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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송파 신도시 200만평 이외에도, 주변 지역에 289만평에 달하는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8일 경실련 조사 결과 확인됐다.

송파 신도시를 포함한 인근 지역 총 개발면적 489만평은 일산 신도시(476만평)의 개발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이처럼 공공택지, 재건축, 재개발 등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될 경우 교통과 환경 문제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송파 주변지역은 정부가 8·31 대책으로 발표한 송파 신도시 이외에도 서울시가 발표한 거여·마천 뉴타운 27만 4000평, 문정 법조타운 23만평, 장지택지개발지구 18만 3000평, 성남 구도심재개발 73만평 등 모두 10개의 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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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주변 지역은 신도시, 뉴타운을 비롯해 임대주택단지, 재건축사업, 도심 재개발 등 모든 개발계획이 망라돼 있고, 개발주체도 중앙정부, 서울시, 성남시, 주공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 '개발계획 종합전시장'이라고 불릴 정도다.

이런 개발 호재로 인해서 송파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연일 급등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송파 신도시 지정이 제2의 판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송파 신도시 예정지는 대부분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판교와는 달리 토지 보상비가 풀리지 않고, 공영개발과 임대주택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면서, "주변 집값이 오르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시민단체의 입장은 다르다. 경실련은 "서울 강남지역에서 일산 신도시를 능가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다양한 유형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송파 신도시와 거여·마천 뉴타운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파-경기 남부는 거대 개발벨트

경실련이 송파 신도시와 거여·마천 뉴타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근거는 또 있다.

성남·용인·화성·수원 등 경기남부지역에서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지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가 분양되었거나 분양이 예정된 공공택지는 1787만 3000평이며 소요 인구는 77만 7000명에 이른다.

이는 노태우 정부 시절 주택 200만호 건설을 위해 대대적으로 추진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1기 5개 신도시의 면적 1275만평의 1.4배 가량 넓어진 수치다. 경기 남부의 팽창은 성남과 수원을 100만이 넘는 도시로 만들었고, 용인과 화성의 인구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았다.

류중석(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은 "송파 지역을 비롯한 경기 남부지역의 개발로 인해 거대한 개발 벨트가 형성되고, 그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은 물론, 그린벨트 훼손, 교통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참여정부가 행정복합도시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대규모 개발을 시행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더 가속화 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류중석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졸속적인 공급대책에 좌우되지 않고 수도권 주택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 정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중앙정부, 서울시, 경기도의 주택관련 정책을 종합해 장기적인 주택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파 신도시 등 무분별 공급대책 철회하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신도시 개발 재검토 한목소리 공급확대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우려되는 송파 신도시 개발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등 25개 단체는 8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파 거여 신도시 등 준비되지 않은 무분별한 공급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개 단체는 "송파 신도시 200만평을 비롯해 택지공급을 통해 향후 5년간 4500만평의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는 부총리의 선언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공급 정책은 투기수요억제정책을 위한 세재개편과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제도 등이 입법화돼 제대로 시장에서 기능한 후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내놓은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또한 "정부가 투기억제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투기수요를 부추기는 모순된 정책을 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는 공급지상론자들과 투기세력들에게 여전히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기대를 주는 것으로, 자칫 대책의 긍정적 기대효과를 무위로 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25개 단체는 이와 함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포함한 이번 부동산 대책이 입법과정에서 변질되거나 후퇴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은 투기근절 및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다음 10가지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래투명화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 ▲송파미니신도시 등 준비되지 않은 개발사업 철회 ▲개발이익환수 정책의 보완(재건축, 재개발 지역 개발부담금제 적용 ▲민간택지고분양가 대책마련 ▲공공택지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청약제도 실시 ▲공공택지 분양가 원가연동제 보완(택지비와 표준건축비 평가) ▲공공택지에서의 공영개발 전면확대 ▲공공택지 임대아파트 비율 50%확대 ▲국민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조정(임대료 저소득층 지원 강화) ▲강북광역개발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 뉴타운 계획을 앞다투어 발표해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송파신도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