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강탈 주장 계속되면 법적 대응"

[현장]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05.09.15 12:43l최종 업데이트 05.09.15 17:55l

[기사 보강 : 15일 오후 4시 15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정수장학회 강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당의 공세에 대해 "터무니 없는 주장을 계속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역공을 폈다.

이는 그간 논란이 되어온 정수장학회 문제를 정공법으로 맞서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16일 오전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정수장학회와 관련해 자신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여당의 공세에 대해 "터무니 없는 주장을 계속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정면돌파의사를 밝혔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박 대표는 15일 오전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수장학회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미리 마음을 먹고 왔다는 듯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좀 설명 드리는 게 좋겠다"며 "정수장학회를 강탈했다면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엉터리 주장을 여당에서 자꾸 하고 있다"고 말을 꺼냈다.

평소와는 다르게 한마디 한마디 힘을 주어 강하게 말하는 모습이었다.

이어 박 대표는 "정수장학회는 공익재단이고 이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상태"라며 "그런데도 환원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강탈 논란에 대해서도 박 대표는 "어째서 이게 강탈이냐"며 "그쪽 주장은 기증받은 날짜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얘긴데 정수장학회는 이미 정확히 기증받은 날짜가 적힌 원본을 갖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박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진실위원회에도 이를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계속 허위로 기재돼 있다고 주장한다"며 "자신들이 허위로 기재된 것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주장한다"고 맞섰다.

이어 박 대표는 "(정수장학회를 기증 받을) 당시 국정원 관계 인사들도 강탈이 아니고 제대로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데도 계속 강탈이라고 말한다"며 "이건 굉장히 정략적"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박 대표는 여당에서 자신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내가 증인으로 나가서 할 얘기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못박은 뒤, "이 주장이 계속되면 법적으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터무니 없는 주장을 계속 하면 정말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대권도전 질문 많이 받지만... 당 역량 키우면 뭔가 해야 하지 않느냐"

박 대표는 차기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직답을 피했다. 박 대표는 현재 당 내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박 대표는 "(대권 도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지만 대선을 2년 반이나 앞두고 정치권에서 대선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열중하거나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이어 박 대표는 "지금은 야당 대표로서 내가 할 책임이 막중하다"며 "어떻게든 국민의 신뢰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당을 우선 우뚝 세우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대표는 말미에 "당의 역량을 키워 경쟁력이 높아지고 신뢰를 많이 받는 당에서 뭔가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한편, 박 대표는 한나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도지사, 고건 전 총리 등에 대해서는 '참 추진력이 뛰어난 분', '외자유치도 많이 하시고 경제적인 식견이 많으신 뛰어난 분',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라고 촌평했다.

그러나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고 당내에서도 복귀설이 불거지고 있는 이회창 전 총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대표는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고 제1야당 총재를 오래했으니 그 분의 행보가 관심을 끄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하지만 정계를 은퇴했는데도 밖에서 (이 전 총재가) 이런 저런 행동을 하실 때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치현안] "여당의 선거제 개편 추진은 정략적... 현행 소선거구제가 적절"

박 대표는 연정론에 대해서는 재삼 단호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 대표는 "말도 안되는 제안을 제안이라고 툭 던져놓고는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말이 안된다고 말하는 것이 대안"이라며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지난 7일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더 이상 연정 얘기는 꺼내지 말라고 한 당부를 노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면서) 당분간 이런 (연정) 말씀을 안 하시겠다고 하니 그런 (내) 뜻을 받아들이신 것이 아닌가 한다"고 답변했다.

여권의 선거구제 개편 추진에 대해서도 거듭 반대의 뜻을 밝혔다.

박 대표는 "선거구제 개편은 한마디로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라며 "지역구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표는 "여태까지 게임의 룰을 정하는 데도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제를 고치거나 변화시켜왔다"며 "일방적이고 막무가내로 바꾸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정략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또 박 대표는 "1, 2차 정개협도 현재 우리나라 권력구도에서는 소선거구제가 가장 적당하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다"며 "지역구도를 완화시키려면 행정구도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현안] "보유세 실효세율 0.5% 넘지 말아야"

박 대표는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송파에서도 벌써 투기가 시작된 것을 볼 때 이 정책은 처음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며 "규제나 세금만 갖고는 결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는 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0.5%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1%나 올렸을 때 가장 고통받는 것은 서민이고 중산층"이라며 "최대한 0.5%, 그것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영등포구 당산동의 24평 아파트'를 예로 들어 "아파트 가격이 2억6천만원이라고 할 때 현재는 보유세를 26만원 내지만 보유세 실효세율이 1%가 되면 260만원을 내게 된다"며 "서민의 소득이 연 3천만원이라면 보유세에 재산세까지 하면 8∼9%, 다른 세금까지 합하면 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세금 정책과 관련해서도 "국민과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씀씀이를 줄여야지 쓸 건 다 쓰면서 모자라는 것은 세금으로 메꾸겠다고 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라며 "공공기금 손실액, 정부 과다 홍보비용, 각종 정부 위원회 예산, 불투명한 부처 예산, 국회 승인 없이 벌이는 정부의 신규 사업 등을 줄이면 약 30조원을 아낄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쟁점법안] "여당 사학법 개정안 문제 많아" 반대

옛 안기부의 불법도청(X 파일)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법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도청 내용의 공개여부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현행법에 따라야 한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박 대표는 "한나라당은 도청내용 공개를 꺼릴 게 없지만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증거로) 인정 해준다면 모든 사람이 도청의 유혹을 느낄 것"이라며 "공개 문제도 특검이 판단하되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시간을 끌어온 국가보안법·사립학교법 등 이른바 '개혁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당의 견해와 평행선을 달렸다.

박 대표는 "(국보법 개폐·사학법 개정안 등이) 개혁입법은 아니다"라고 일축한 뒤 "국보법 (폐지는) 우리가 몸을 던져서라도 막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백년대계를 위한 아주 중요한 법인데 시간에 쫓겨 아무렇게나 빨리 하면 안된다"며 "절대 무책임하게 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박 대표는 "저쪽(여당)에서 내놓은 사학법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며 "그런 것을 야당이 그냥 눈감고서 통과시켜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교육의 질과 다양성, 건학 이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무조건 내리 눌러서 교육 질이 높아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회담 때 복장, 전투복 아니예요"
	청와대 회담 당시 옷차림 화제... "조카 태어나 기쁘다"

	"진짜 전투를 해야 하면 그때 얼룩무늬 바지 입을게요." 15일 오전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사회자인 정성근 SBS 논설위원이 '오늘은 청와대 때와 달리 옷깃도 세우지 않고 바지도 안 입으셨다'고 농담을 건네자 박 대표가 웃으며 답한 말이다. 박 대표는 자신이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담 때 넓은 깃을 세운 채 바지 정장 차림을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전투복 아니냐'고 한 데 대한 일종의 '해명'이다. 박 대표는 "그것(대통령과의 회담 때 복장)은 전투복이 아니고 일상복"이라며 "진짜 전투할 일이 있으면 제가 얼룩무늬 바지(군복)를 입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표는 특유의 긴치마에 잘록한 허리선을 강조한 윗도리를 입어 일명 '박근혜 스타일'을 고수했다. 한편, 박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얼마 전 조카가 태어난 데 벅찬 기분을 감추지 못했다. 박 대표는 "(조카가 태어나) 기쁘게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친척 일같이 기뻐해 굉장히 감사하다"며 "저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