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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최연희)의 첫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법원의 통신감청 영장발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법사위의 대구고법과 대구지법 국정감사에서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수사기관이 청구한 80건의 감청영장 청구에 대한 대구지법이 기각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반면 부산지법 6건·대전지법 6건·수원지법 4건 등의 기각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윤근 열린우리당 의원도 "100%에 가까운 영장 발부는 법원이 개인의 인권보호보다 수사의 합목적성에 초점을 두는 반증"이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정보통신부의 발표에 의하면 유선전화의 경우 수사기관의 통신감청 협조문서 1건에서 요청하고 있는 전화번호수가 해마다 급증해 2005년 상반기는 무려 13.9건에 달했다"면서 "영장 한 건에 피의자 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끼워넣는 불법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도 "긴급감청의 경우 감청 이후 36시간 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긴급감청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법원이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하고 "허가를 실질화시키도록 수사기관과 협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배기선 의원 재판 불출석 두고 여·야간 신경전

이날 국정감사에서 특별한 여·야간 공방은 없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옥외광고물 사업자 선정 로비 사건으로 재판에 계류 중인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사무총장)의 재판 불출석 문제를 거론해 잠시 긴장감이 흘렀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같은 사건에 연루된 강신성일 전 의원은 지난 2월 구속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항소심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배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속을 하지 않았고 배 의원도 재판을 기피하고 있다"고 따졌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도 "보통 피고가 재판을 지연할 의도를 보이며 5번이나 불출석하면 법원이 어떻게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진기 대구지법 법원장이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신병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답하자 주 의원은 "그럼 이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냐"면서 "재판부가 친절한 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런 사례를 보면 사법부의 재판 전체를 부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천 의원은 "국정감사 활동이 사법부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법원장이 잘 알 것"이라며 "국정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이 법을 잘 알지 못한 것 같다"고 되받아쳤다.

이날 법사위의 대구고법과 대구지법 국정감사는 낮 12시 40분 모두 끝이 났고 의원들은 오후 2시부터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오후 회의에 앞서 이건희 삼성 회장과 홍석현 주미대사 등 안기부 'X파일' 관련 증인 채택안을 두고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