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교육으로 취득한 운전면허는 살인면허"

단기 속성 면허취득자, 전문학원 출신보다 교통사고 2배

05.09.22 17:17l최종 업데이트 05.09.22 19:43l

일반학원 등에서 단기속성 교육을 통해 면허를 딴 사람은 전문운전면허학원에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보다 두 배 가까이 교통사고를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우제항 열린우리당 의원은 <경찰백서 2005년판>에 이와 같은 결과가 집계됐다며 "부실한 교육을 통해 취득한 운전면허는 자칫 살인면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은 "엄정한 운전면허시험 집행으로 사고율 및 행정처분율의 감소를 통해 도로교통안전에 기여해야 한다"며 "학원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경찰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운전면허시험제도의 근본적인 점검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문학원 출신자와 개별 면허취득자간 교통사고율 비교

(단위 : 명, 건, %)

구분		2001	2002	2003	2004
총면허취득자 수		1,223,779	1,206,510	1,015,157	889,983
전문학원 출신자	면허취득(명)	983,598	1,011,418	828,410	646,422
	교통사고(건)	11,939	6,032	4,071	2,004
	사고율(%)	1.21	0.60	0.49	0.31
비 전문학원 출신자	면허취득(명)	204,181	195,092	187,047	143,561
	교통사고(건)	3,189	2,181	1,859	845
	사고율(%)	1.33	1.12	0.99	0.59
1. 운전면허 재취득자는 제외함. 2. 전문학원 출신자의 경우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면허에 한하고, 비전문학원 출신자는 '01년부터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면허에 한함. 3. 교통사고는 운전면허 취득 후 6개월 이내의 인피사고와 물피사고이며, 운전면허를 취득한 당해 연도의 교통사고에 한함.

"국가운전면허 시험장, 합격률 향상 위한 변칙 방법 동원"

또한 우 의원은 국가운전면허 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운전면허관리단이 면허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각 시험장 홈페이지에 장내 기능시험 동영상으로 득점 및 합격요령까지 알려주고 있다며 부실 교육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합격률 향상을 위해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국가운전면허시험이라고 할 수 있냐"며 "'책임운영기관 평가위원회'에서 운전면허관리단이 책임운영 기관으로써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경쟁원리 적합성'에서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우 의원은 또 "신규면허 취득자 교통사고율 대폭 감소를 이유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눈가리고 아옹'식의 허구"라며 "기본적인 절차는 가르쳐 주지만 합격률을 올리기 위한 요령은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실무자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우 의원은 "장내기능시험이 연습을 안 해도 합격이 가능할 정도로 변별력이 없다면 국가운전면허시험의 의미는 없다"며 "일부 면허시험장 응시생들은 운전연습을 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운전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운전전문학원에서 장내기능교육 20시간, 도로주행교육 15시간 이상의 교육(총 3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운전면허시험장은 장내기능시험은 아무런 운전교육 없이 응시가 가능하다.

운전면허시험은 전국 26개 면허시험장과 484개 운전전문학원에서 치러진다. 자체시험을 치르지 않고 운전교육만을 담당하는 일반학원은 64개가 있다.

"불량운전자 거르기보다는 수익에 열올리고 있다"

한편 우 의원은 이같은 면허제도의 부실원인에 대해 "운전면허시험장이 불량운전자를 걸러내는 핵심적인 기능보다 수익적 측면에 더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적격 학원업자들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실교육을 통해 운전자를 양성하고 운전면허시험장도 응시율과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우 의원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합격률을 올려 수익을 올리려는 이윤추구적 운영에서 벗어나 장애인들과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써의 해야할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