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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을 보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의 시각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22일 건교위 국감 현장에서 질의에 나선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한나라당과 다수 언론이 지적하듯이 세금 폭탄"이라면서, "벌써 전세금이 올라서 여러분이 (열린우리당을 지칭하며) 좋아하는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뉴타운 왜 건교부가 막느냐"

허태열 의원은 "반(反) 시장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면서, "벌써 안산 시민들은 조세저항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허 의원은 정부의 8·31 대책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6년과 2007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면 다시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것.

그는 정부가 중대형 공급 확대가 부동산 대책이 답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뉴타운을 통한 공급확대는 왜 건교부가 막느냐, 서울시장이 한나라당 소속이라 그런 거냐"면서, "서울시가 초고밀도로 하겠다는 것은 막고 송파 신도시는 갑자기 왜 내놓았는지 모르겠다"고 송파 신도시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허태열 의원은 "세금이라는 강제적인 수단으로 부동산 경기를 억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4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국회서 변질되지 않으면 투기대책은 성공"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의 시각은 달랐다. 정장선 의원은 "주변의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는 8·31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빠질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국회에서 정책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정장선 의원은 "2003년 10·29 대책 이후 국회에서 법안이 변질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면서, "8·31 부동산 대책을 입법화하면서 차 떼고, 포를 떼서 부동산 가격이 또 다시 오른다면 그건 전적으로 국회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정장선 의원은 이어 지난 15일 관훈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잘못 계산된 보유세 발언을 했던 것을 예로 들면서 "한나라당은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장선 의원은 "박근혜 대표는 2억6000만원인 당산동 아파트 24평이 당장 세금이 26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오를 것처럼 설명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기준시가 2억6000만원의 아파트의 경우 현재 재산세는 39만원이고 2017년에 가서도 104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한나라당이 사실에 근거해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면서,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부동산 대책이 변질되지 않으면 대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8·31 부동산 대책을 보는 건교위 소속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의 평가는 상반됐다. 한나라당 안상수, 안택수, 김병호 의원은 동일하게 '세금 폭탄론'을 제시하면서 정부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부동산 투기로부터 국민의 영혼을 구해낸 대책"이라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정부 정책을 추켜세웠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정부의 약속대로 부동산 투기는 정말 끝났다고 보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부동산 대책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입법화돼 정책이 효과를 거둔다면 앞으로 부동산 투기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