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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필수적인 특수보조기기 보급률이 미미해 정보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보조기기 가격이 너무 비싸 이를 구입할 수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재보다 본인 부담금을 줄여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등록 장애인 대비 장애별 PC보조기기 보급 비율은 0.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200여명 중 1명도 제대로 혜택을 못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수치다. 장애별 보조기기 보급 비율도 시각장애의 경우만 1.65%를 넘었고 지체장애나 청각장애의 경우 1%에도 못미치는 수치를 보였다.

또 지난 2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발표한 '2004년 12월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보면 컴퓨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보조기기 및 특수 소프트웨어 수요는 총 16만1668대에 달했지만 지난 6월말까지 보급된 것은 8057대에 그쳤다.

게다가 보급기기 신청은 한해 동안 1인 1제품만 가능하고 전년도와 동일한 제품을 신청할 수 없게 돼 있어 장애가 심하거나 복합적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의 경우 제품구입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특히 장애인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정보화 보조기기 보급 예산은 소폭 증가에 그치고 지원액수도 적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숫자는 지난 2003년 145만명에서 올 6월말 현재 169만명으로 늘어났지만 KADO의 장애인 정보화 보조기기 보급 예산은 2003년 45억원에서 지난해 10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도 13억원에 그쳤다.

장애인들이 직접 보조기기를 살 경우도 국내 시장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가격이 비싸 제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각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점자정보단말기의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다. 지체장애인이 키보드와 마우스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헤드마스터의 경우도 본인 부담금이 35만원을 웃돌고 있다. 때문에 구매력이 취약한 장애인의 경우 정부지원이 필수적이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는 앞으로 2010년까지 보조기기 및 특수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3000대의 보조기기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필요한 재원마련이 쉽지 않아 향후 예산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 열린우리당 의원(사진)은 "현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보조기기 보급으로는 장애인들의 PC 등 정보통신기기의 원활한 이용을 돕는 데 크게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는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조기기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도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