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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상징인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땅 한 평 가격은 2억1465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 공시지가인 3564만원에 비해 6배 이상 가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7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1%에 달한다는 정부 발표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공시지가 산정 방식의 개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개별공시지가는 전국의 2700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작성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활용해 만들어지며,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경실련의 6일 기자회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땅 한 평 가격의 산출 근거는 아래과 같다.

통계청이 활용하는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타워팰리스의 평당 시세는 3000만원. 평당 건축비를 300만원(2002년 12월 기준 평당 표준건축비는 229만원)으로 잡을 경우 타워팰리스의 1평당 가격은 2700만원이 된다.

타워팰리스의 경우 용적률이 795%(1평에 7.95평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땅 한 평당 가격은 2억1465만원 (2700만원 * 7.95)이다.

그러나 건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타워팰리스가 위치한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번지의 200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는 1㎡에 1080만원. 1평으로 계산하면 3564만원(1080*3.3)으로 시세 반영률이 17%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땅 값 총액은 2176조원인데 반해 실제 땅 값 총액은 5195조원으로 추정돼 시세반영률이 42%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경실련은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은 강남의 경우 시세 반영률이 42%에도 훨씬 못 미친다고 덧붙였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본부장은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공시지가 산정이 불로소득 환수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부동산평가팀 관계자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91%는 시세기준이 아니라 적정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적정가격은 개발이익이나 투기적 요인이 배제된 가격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시지가가 시세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실련의 주장처럼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면서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 확인 결과 타워팰리스 주변의 평당 땅값은 5000~6000만원 수준"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