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화갑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보희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남북이 동시에 군축을 진행해 남는 인력과 물자를 북한의 인프라 건설에 투입하자"며 '남북통일사업단'(가칭) 창설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사상 처음 마련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한 대표는 "이 구상이 실현된다면 추가재원 없이도 북한경제를 개선시킬 수 있다"며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물론, 국제사회 지원·투자 획득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 지도부, 미·일과 국교 정상화해달라"
또 한 대표는 남북교류협력기금과는 별도로 남북경제협력기금을 창설하고, 민간기업들이 북한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대북투자펀드도 만들자고 제안했다.
국내 유동자금 450조원 중 100조원 정도는 장기투자가 가능하고 영국에서 5천만 달러 규모의 북한투자전문펀드가 조성됐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대북투자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설 때가 됐다는 것.
한 대표는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해서도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미국·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해 국제사회에 빨리 복귀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한민족 전체를 위해서 북한지도부가 '통큰 결단'을 내려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친미냐 반미냐의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미동맹 관계가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호불호 감정을 떠나서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국익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중도실용 따르는 모든 세력과 힘 합치고자"... 실용주의 연대 호소
이날 한 대표는 실용주의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겠다는 뜻도 다시 밝혔다.
한 대표는 "중도실용 노선에 따라 민생 개혁에 매진하려는 모든 정치세력, 개인, 정당, 사회단체들과 힘을 합치고자 노력하겠다"며 "한국정치의 창조적 파괴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의 1차적 대상은 지난 19일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킨 중부권 신당, '국민중심당'(가칭)과 고건 전 총리인 것으로 풀이된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논의에 대해서는 "선거가 아직 2, 3년 남았다"며 "지방선거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필요하다면 국회 안에 연구모임을 만들어도 된다"고 밝혔다.
부동산·농지 정책에 '규제 반대', 국보법은 '대체입법 후 폐지' 주장
또 한 대표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규제와 세금에 지나치게 의존해 거래가 실종되고 세금부담이 늘어나 서민들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탈세와 탈루를 막아서 세원을 확대하고 재산세와 자본이득세를 강화하는 대신, 유류세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세금은 인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농산물 개방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규제로 꽁꽁 묶는 것은 옳지 않다"며 "농지규제를 완화해서 시중의 여유자금이 지방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은 대체입법 후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되 사학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 ▲쌀 개방 문제는 농민들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충분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