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2신 : 4일 오후 2시 55분]

"정부·여당, 이념과 구호만 있었지 철학과 정책 없었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해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과 정부"라면서도 "(지난 2년 동안) 중산층과 서민에 관련한 이념과 구호만 있었지 철학과 정책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다보니 그 정체성을 사회에 구현하는데 실패했고 중산층과 서민의 차이가 커지고 신뢰가 떨어졌다"고 분석하며, 참여정부를 향해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위기감'에 대한 공유"라고 충고했다.

이같은 발언은 열린우리당의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이 4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열린우리당의 비전'을 주제로 개최한 개원 1주념 기념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 교수의 발언에서 나왔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는 우리 경제에 필요한 정책을 제시했었다"며 "그러나 선거를 거치면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표출된 상태에서 정책을 내놓으니까 '좌파식 정책'이라 비난을 받으며 사회 갈등만 확산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책이 힘을 얻지 못하고 표류하고, 좋은 정책도 내놓지 못하고 실효를 거두지도 못하게 된 것"이라며 "우선 우리 경제를 정확히 진단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 교수는 우리 경제에 대해 "구조조정과 민생불안, 투자부진 3가지가 무너지고, 그 결과로 양극화와 고융위기라는 두가지 문제점이 산출됐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및 극도로 생계가 불안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우리나라의 '허리'가 끊어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사회경제 발전의 새로운 모형으로 '사회통합적 시장체제'에 동의한다"면서 "무엇보다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 미명하에 사람 내쫓아... 새로운 엔진 장착해야"

또 이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이란 미명 하에 사람을 내쫓고 있다"며 "새로운 엔진으로 '일자리 창출→고용안정→민생안정→구매력증가→내수창출→기업의 고용창출'로 선순환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위기감'에 대한 공유"라며 "참여정부는 지표 경제만을 이야기하지 말고 위기감을 공유하면서 무슨 일이든 일자리를 창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투자의 활성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 ▲교육과 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경제위기감을 공유한 정부나 기업, 노조 등이 다 기득권을 버리고 양보해서 사회협약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며 "유럽이 어려움을 맞았을 때 협약을 맺고 위기를 탈출했던 것처럼 우리도 경제위기를 올바르게 진단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해줄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은 이날 대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선진한국으로 나가는 마지막 문턱에서 우리 사회는 양극화라는 큰 문제가 가로놓아져 있다"며 "만일 양극화가 해소가 안 된다면 (국가의) 지속 발전에 암초를 만날 것이고 국가발전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원장은 이어 "토론회를 통해 양극화 문제와 사회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지 모색할 것"이라며 "오늘이 결론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균 열린우리당 당의장을 비롯해 집행위원인 박병석·유선호·김영춘·윤원호·조배숙 의원 등 지도부와 김덕규 부의장, 임종석, 우상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큰사진보기

[1신: 4일 오전 11시 10분]

양형일 "여당, 정체성 혼란으로 지지기반 약화"

열린우리당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은 당의 정체성 혼란은 당의 사회적 기반이 뚜렷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또 '정통 민주세력', '중도적 진보세력', '참신한 청년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만 유권자의 안정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내용은 4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열린우리당의 비전'을 주제로 열리는 연구원 개원 1주념 기념 대토론회를 위해 미리 배포된 양형일 부원장(사진)의 발제문에 담겨있다.

양 부원장은 열린우리당의 출발에 대해 "어떤 다른 사회경제적 사안보다도 정치개혁, 정당개혁을 전면에 내걸고 창당했다"며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수직적 정당해체, 하향식 공천제도의 혁파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양 부원장은 "그동안 정체성 논쟁과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내외의 비판을 받아왔다"며 "혹자는 창당된 지 2년밖에 되지 않는 정당을 향해 정체성의 약함을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하나 신생정당이라고 해서 정체성이 약하다는 것이 당연시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신생정당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유권자의 안정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 부원장은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 집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설사 여당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정부는 국가적 이해, 국민 다수의 이해를 대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당과 차이가 나거나 때로 충돌하는 정책을 제시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여당은 정부의 견해를 쫓아가기도 하지만 자신의 지지층의 이해를 대변해 기존의 이념적, 정책적 위치로 정부를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며 "창당 2년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은 지지층에 대한 애매함과 이념적·정책적 혼선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지지층에 대한 애매함과 이념적·정책적 혼선 경험했다"

큰사진보기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양 부원장은 당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당의 주도세력을 '정통 민주세력', '중도적 진보세력', '참신한 청년세력'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당의 기본가치를 실질적 민주주의 심화·발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공동번영을 통한 민족의 평화통일, 사회서비스 확대와 보편적 복지실현에 두었다.

아울러 정치, 경제·사회, 외교·통일 분야에 대한 진단을 내린 뒤 당의 주요 정책노선으로 ▲선진 민주정치의 실현을 위해 대화를 추구하고 조절을 병행하는 협상형 국가로 전환 ▲협력과 연대의 정치 ▲대중적 정책정당화 ▲정치관계법의 개선 ▲시민사회의 참여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를 위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적 구조견인 ▲국제경쟁력 강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동반 성장 ▲중산층 서민의 생활안정 ▲지속성장과 미래에 대한 대비 등이 필요하며, 전국민 복지 확대를 위해 ▲전국민 복지서비스 제공 ▲근로친화적 복지정책 ▲사회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관련 정책과의 연계 ▲복지예산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탈냉전형 동맹과 가치외교 추구 및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공동 번영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대토론회는 10·26 재보선 패배로 출범하게 된 열린우리당의 비상집행위 체제가 '중산층과 서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당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열리게 됐다. 이 자리에는 정세균 당의장을 비롯해 비상집행위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열린우리당은 오는 9일에도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우리당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