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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표는 "현재 노동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는 수급권자인 산재노동자의 접근성 문제, 급여 수준의 낮은 보장성 문제, 재활체계의 부재, 비정규직 영세소규모 이주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산재노동자의 빈곤화문제 등은 부차적인 것으로 다루는 등 여전히 사용자배상보험의 시각에서 산재보험을 논하고 있다"며 "산재 인정이 되지 않아 억울하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재해노동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재 인정방식을 원인주의적 접근에서 결과주의적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우리 사회도 점차 단순 사고성 재해의 비중이 줄어들고 직업병 및 작업관련성 질환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등 선진국형의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당장 결과주의적 접근이 어렵겠지만 점차 업무상재해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노동자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화하여 사회적 효율성 및 재해노동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보호를 가능하게 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대표는 "현재 비정규 노동자, 이주노동자,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 농민, 영세 자영업자 등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요양급여의 보장성 강화, 소득보장 강화, 재활 및 사후관리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선보장 후평가' 제도 등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권영순 노동부 산재보험혁신팀장은 "산재보험을 결과주의적 접근으로 전환해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화하자는 의견은 건강보험 등 우리 사회보험제도 전반을 놓고 재정부담 주체, 요양 및 보상관리방식 보험급여수준·지급방식 등 큰 틀에서의 통합개편을 논의할 때 제기될 수 있는 안"이라며 "일부 사회보장적 요소를 도입할 여지는 있으나 현재의 산재보험 성격이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결과주의적 접근이나 순수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권 팀장은 산재보험을 농민,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원조달문제, 건강보험과의 연계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노동부는 2004년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 구성 이후,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재정 및 징수, 요양, 재활, 보상 등 13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현재 각 연구기관으로부터 최종보고서를 받은 상태로 조만간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노사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