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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장을 맡은 양휘부 상임위원은 "허가추천에 필요한 기준점수(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을 얻은 사업자가 없었다"며 "새 사업자 선정작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컨소시엄별 심사평가 결과는 CBS와 옛 iTV노조가 주도하는 굿TV가 640.65로 가장 앞섰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하림 등의 경인열린방송(KTB)이 640.05, 한국단자와 서울문화사 등의 나라방송(NBC)이 634.39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휴맥스가 최대주주인 TVK는 610.22점, 영안모자가 최대주주인 KIBS는 580.09점을 얻었다.

양 심사위원장은 "이중 일정한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자 가운데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대평가였다"면서 "2004년 말 방송사상 최초로 재허가가 거부된 경인지역의 지상파방송 허가추천 작업이라는 점에서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양 심사위원장은 "방송위원회도 심사결과에 당황스러웠다"면서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다시는 경인지역에 iTV와 같은 그런 민영방송 사업자의 실패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데 초점을 둬서 (심사해) 나온 결과라고 짐작한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이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 선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일정과 심사기준 등은 조속히 마련해 공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어느 컨소시엄을 밀고 있다', '국회에서 밀고 있다'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상관없다"고 일축했다.

"5월 9일까지 새 사업자 선정하도록 노력" [일문일답] 양휘부 심사위원장 "모두 탈락해 당황스럽다" 다음은 양휘부 심사위원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 재선정에서는 기존 컨소시엄 외에 새로운 컨소시엄을 받을 것인가. 또 심사위원회도 재구성되는 것인가. 전체적인 작업은 언제 마무리되나.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것이다. 우리들(방송위원) 임기가 5월 9일이다. 그때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 지금 업자들(컨소시엄) 그대로 하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빨리 논의해서 공표하겠다." - 종전에 방송위원회가 기준을 발표할 때 종교단체가 5% 이상 지분 참여하는 단체와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지양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준이 적용된 것인가. "우리도 심사결과에 당황스럽다. 그러나 심사결과는 존중돼야 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반영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종교단체 5% 이상 참여기업 지양'이라는 정책을 발표한 후 논란이 많았다. 이미 공표한 사업자 선정 방안과 심사기준에 의거해 분명히 이뤄졌다. 심사위원 개별 평가에 따라 점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떻게 점수가 반영이 됐는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심사위원간 점수 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방송사의 적합성과 건전성을 같이 평가한 것이 그 이유가 됐지 않았나 생각한다. 총점이 70점인데 적합성이 40점, 건전성이 30점이다.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법령 위반 사항을 조사해서 반영한 결과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다." - 심사위원들이 '종교단체 참여기업 지양' 정책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심사 전에 충분히 숙지시켰다. 건전성 안에 그걸 포함시킨다는 원칙이었다." - 심사위원회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까지 선정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안될 수도 있나. "5월 9일까지 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심사기준을 그대로 했을 때도 또다른 사업자가 신청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인지역 시청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은 사업자를 선정할 것인가가 목표였는데, 5개 업체가 모두 탈락한 당황스런 결과가 나왔다. 심사위원회는 경인지역에 다시는 iTV와 같은 그런 민영방송 사업자의 실패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데 초점을 둬서 (심사해) 나온 결과라고 짐작한다. 논의 과정에 그런 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오고갔다." -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나왔다. '청와대에서 밀고 있다','국회에서 밀고 있다' 등의 의혹에 대해 위원장이 일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유찰에 그런 의혹은 없나. "상관없다. 거기까지 연결을 해선 안된다." - 작년부터 새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안 됐다. 방송위원회는 선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방송위가 무한책임을 갖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 우리도 심사결과가 당황스럽다. 심사위원들이 어느 정도 엄격하게 선정됐냐면, 변호사 한 분은 서약서를 받는 자리에 나와 사전에 신청업체에 자문을 해준 적이 있는지 물었고 아주 작은 일로 자문을 해준 일이 있다고 해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외부와 연락도 하지 않았다. 심사위원들께 너무너무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 - 선정하지 않기로 한 것은 심사위원회 결정인가, 방송위원회 전체회의 결정인가.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전체회의 결과다. 심사위원회는 점수에 대한 것만 했다고 보면 된다." - 결과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다시 한다는 것은 5개 사업자 신청 구도를 바꾼다는 것인가. 그런 기대를 갖고 있나. "내가 답변할 처지에 있지 않다. '그랜드 컨소시움'(컨소시엄 합치기)은 업자들이 하는 것이다." - 전체점수만 밝혔는데 항목별 점수를 밝힐 의향이 있나. "구체적인 점수는 가까운 시일 내에 팩스를 통해 공표하겠다."

[2신 : 23일 오전 10시 45분]

"기준 점수 이상 획득한 사업자 없었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경인민방 새 사업자 선정과 관련, 신규사업자 선정을 유보했다. 심사결과 기준 점수인 650점(10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방송위원회는 23일 오전 "적정한 점수를 획득한 사업자가 없어서 신규사업자 허가추천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 사업자 선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양하 공보실장은 이에 대해 "기존에 응시한 컨소시엄을 아예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류를 다시 받아 재심사하기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방송위원회는 당초 1000점 만점에 650점을 넘지 못할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응시한 5개 콘소시엄 모두 이 점수를 넘지 못해 선정거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신 : 23일 오전 9시 15분]

경인민방 새 사업자 오늘 발표

새로운 경인민방 사업자가 23일 선정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22일까지 심사를 끝내고 이날 오전 9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연 뒤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새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조·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방송위 심사위원단은 지난 20일 5개 사업신청 컨소시엄을 상대로 청문회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서울의 한 호텔에 머물며 합숙심사를 해왔다.

방송위원회는 ▲프로그램 기획·제작 계획 ▲경영계획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 ▲지역 사회·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등이라는 큰 틀의 심사기준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세부 항목과 가중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사업자 선정을 노리는 5개 컨소시엄은 태경산업·기전산업·황금에스티 등 경인지역 기업이 공동 1대주주로 참여하고 CBS와 옛 iTV노조가 주축이 된 굿(Good)TV,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하림 등의 경인열린방송(KTB), 통신부품 기업인 한국단자공업이 이끄는 나라방송(NBC), 디지털 셋톱박스 전문기업인 휴맥스가 이끄는 TV경인(TVK), 세계적인 모자 생산기업 영안모자가 주도하는 KIBS 등이다.

경인방송(iTV)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 거부로 2004년 12월 31일 마지막 방송이 나간 뒤 1년 넘게 정파된 경인민방은 예전과는 한결 다른 모습으로 방송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

먼저, 인천과 경기남부 지역에 그쳤던 방송권역이 경기북부로까지 확대돼 260만 명 정도로 시청권역이 늘어났다. 또 케이블TV를 통해 서울지역으로의 역외재송신도 가능해 이전과는 다른 위상과 수익구조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5개 컨소시엄의 치열한 경쟁 속에 방송위원회 심사의 공정성을 둘러싼 잡음도 일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각 컨소시엄에 공문을 통해 청문회 일정 등을 통보하면서 '외부자문기관 종사자 배석금지'라고 명시했으면서 심사를 하루 앞둔 19일 '사업추진단에서 일했던 사람 중 고용예정자는 배석이 가능하다'고 구두 통보한 것,

이를 두고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은 20일 성명을 내고 "절차 변경은 자체적인 역량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외부기관의 힘을 빌린 것으로 알려진 특정 컨소시엄을 봐주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 측은 "19일 심사위가 꾸려진 후 심사원칙을 정하는 회의를 통해 실무자의 범위에 대해 세부적인 것을 확정해 각 컨소시엄에 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인 새민방 사업자 선정 참여 5개 컨소시엄   컨소시엄 1대주주 및 지분율 주요 주주 설립자본금(억원) 경인열린방송 중소기업협동조합 (20%초반) 제일곡산·신구종합건설· 경동제약·농우바이오 1500 굿TV 태경산업·기전산업·황금에스티(각 15%) CBS·대제종합건설·이텐TV 1000~1500 KIBS 영안모자(20%후반) 경기고속·한주흥산 1000 NBC 한국단자공업(20%후반) 독립제작사협회·서울문화사 1000 이상 TV경인 휴맥스(30%근접) 대웅제약·신성이엔지·디에피 1000~1500   ⓒ 오마이뉴스 안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