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마이뉴스 권우성
국회 국방위 소속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사진)이 24일, 한·미 양국 정상간에 이미 지난 해 6월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이를 숨겨왔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PBC) 라디오 시사 프로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나는 이 전략적 유연성이 올 1월에 갑자기 외교부장관이 했다고 보지 않는다, 작년 6월 11일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회담이 미국에서 있었다, 그때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그때 말은 안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양보하지 않았나 하고 많은 국민들과 함께 의심해왔다"면서 "이때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지금 1월 달에 라이스 장관과 반기문 장관 간에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작년에 이것을 양보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자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6월 부시 대통령과 만나서 사실상 합의해 놓은 것을 숨겨온 것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당연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 국민들에게 도무지 알려주지 않았고, 또 내가 국방위 위원인데 국방위원회에서 내가 계속 어떤 합의가 있었냐고 해도 말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그간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현 정부는 국민과 국회를 두려워하기 보다는 미국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줬다, 이에 대해 국민적 규탄이 있어야 하고 이것은 안보 주권의 포기이기 때문에 심하게 추궁해야 무효화 되어야 한다"며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조약이 아니고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된 것은 국회의 동의를 피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것도 큰 문제"라고 아울러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상조사를 위해 야당과 협의해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문제, 또 용산기지이전 협상에서 비굴한 양보, 전시 작전권 문제, 지금 전략적 유연성 문제, 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며 "그리고 나서 정부에 책임있는 장관들이 누구인지 책임을 물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지금까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마음대로 들락거리며 세계 분쟁이 개입하는 것을 양해한다는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확인해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주둔비 문제, 전시 작전권문제에 대한 아무런 양보도 받아내지 못했다"며 정부의 외교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