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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독자가 참여해 완성해나가는 '팬 픽션(fan fiction)' 형식의 '함께 만드는 뉴스'를 선보입니다. '함께 만드는 뉴스'는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주제나 사안에 대해 기자가 전후 상황을 설명해주고, 이에 대해 독자들이 직접 주인공 또는 조언자의 입장에 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후 독자들이 남긴 의견을 반영하면서 최종적으로 기사를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그 세번째로 8·31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식을 줄 모르는 '판교 분양' 열풍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누리꾼들의 관심은 역시 분양가 인하였습니다. 분양원가 공개에서 부터 토지불로소득 제거론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2월 중으로 8.31 후속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투기 심리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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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게임에서 참여정부는 승리할 수 있을까.
25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고 또한번 강조했지만,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거리자, 일정을 앞당겨 2월 중으로 8·31 대책의 후속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평당 분양가 500만원 가능하다"
"아파트분양가를 영원히 낮추는 방법이 존재한다. 그것은 아파트를 지을 토지를 누군가가 소유하고, 그 토지를 임대하여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임대기간은 30년으로 기한을 정하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가는 여전히 논란의 핵심이다.
<오마이뉴스> '함께 만드는 뉴스'에 글을 올린 누리꾼 백성주(yahofile)씨는 제2의 8.31 대책으로 토지 불로소득 제거론을 제시했다. 건물은 해마다 낡아 가치가 떨어지는 데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땅 값의 상승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파트 원가가 '토지+건물'가격으로 결정되는 만큼 토지 임대 방식을 적용할 경우 아파트 평당 500만원 이하 공급도 가능하다는 게 백성주씨의 설명이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이태경 정책위원 역시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환수라고 강조했다.
이태경 정책위원은 "토지불로소득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토지공공임대와 건물민간분양 방식을 취해야 한다"면서 "이 방법을 쓸 경우 아파트 가격을 평당 500만원 이하로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아파트 가격의 하향 안정화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건교부는 26일 3월 분양하는 판교 25.7평 이하(33평)의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1100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3평 아파트라면 분양가가 약 3억6000만원인 셈이다. 그러나 높은 시세차익과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민영 아파트의 경우 1순위 청약자가 50% 청약한다고 가정해도 경쟁률은 1500:1에 이를 전망이다.
"청약제도 개선해야"
8.31 대책의 후속 조치로 청약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누리꾼 무주택자(crasiva)는 "유주택자에게 왜 청약을 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무주택자로 청약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영아파트 분양에 유주택자가 청약할 수 있는 조건을 지적한 내용이다.
정부는 국민의 정부 시절 청약제도 기준을 대폭 완화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후속 대책으로 청약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다.
여전히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누리꾼 참(ljk9321)은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면서 "집을 1채 가진 사람은 보유세를 지금보다 약간만 더 올리고 거기에 2채 가진 사람은 2배, 3채 가진 사람은 3배, 4채는 4배식으로 세율을 올리면 주택투기는 어렵게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 밖에도 누리꾼 김원태(rhdid2)씨는 "철저하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면 부동산 거품은 사라지게 된다"면서 "강남에도 임대 아파트를 계속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상승세가 마치 전국적인 상황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면서 "지금은 시장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는 이야기다.
8.31의 후속 대책에는 재건축 규제완화와 개발이익환수, 분양가 인하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재건축 사업 시행의 일부 권한을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옮겨오는 장치 마련 뿐 아니라,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조정 등 적극적인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국민들의 기대심리는 높을 수 밖에 없다. 정교하고,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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