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유시민 청문위원이라면?

[함께 만드는 뉴스] 답글을 달아 주세요

06.02.05 22:14l최종 업데이트 06.03.06 10:27l

<오마이뉴스>는 독자가 참여해 완성해나가는 '팬 픽션(fan fiction)' 형식의 '함께 만드는 뉴스'를 선보입니다. '함께 만드는 뉴스'는 여러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주제나 사안에 대해 기자가 앞뒤 상황을 설명해주고, 이에 대해 독자들이 주인공 또는 조언자의 입장에서 직접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후 독자들이 남긴 의견을 반영하면서 최종적으로 기사를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건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논리'와 '정보'로 무장된, 그래서 '지적 권위주의'라는 평가까지 받은 유시민(열린우리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도 이번만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를 벼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야당은 유 내정자가 집필한 책은 물론 각종 강연, 회의 등의 발언록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노인 폄하, 기독교 폄하, 여성 폄하… 유 내정자의 자극적인 '워딩'은 그것만으로도 청문회가 가능할 지경인 것 같습니다. 언론은 이미 야당 의원들이 쏟아내고 있는 의혹을 보도하며 '지면' 청문회를 중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벌써 4차례나 대책회의를 했고, 내일(6일)도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첫 포문은 전재희 의원('13개월 국민연금 미납')이 열었습니다. 이 문제가 터지자 한나라당은 이미 "자진 사퇴"라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저격수' 정형근 의원은 '이중 소득공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 의원이 사전에 전화를 걸어 "형님만 믿어요"라고 간청했다던 대학 선배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도 봐줄 것 같지 않습니다. 간사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각종 의혹들을 '필요조건(도덕성)'과 '충분조건(정책 전문성)'으로 나누고 있다며 "워낙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고 걱정 아닌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개되지 않은 더 심한 문제가 있다"고 솔깃한 말을 흘리기도 합니다.

한나라당 "워낙 문제 많아 시간 부족할까 걱정"

민주노동당은 "우린 한나라당과 다르다"고 합니다. "유시민이 아무리 얄밉더라도" 정책으로 승부하자고 한나라당을 점잖게 타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큰 물고기'를 낚겠다고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유 내정자에 대해 일찌감치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20년 전 프락치 사건이나 국민연금 미납은 작은 문제라며 보건복지위에서 일하는 동안 책임지고 통과시킨 개혁법안이 없고,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할 보건의료 분야의 산업화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친시장적이고 노 대통령과 입장이 같다고 비판합니다.

'2047년 기금 고갈'을 내세워 '고부담 저급여' 입장인 정부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급여를 현행 60%를 유지하더라도 정부의 주장만큼 보험료를 인상(9%→15.9%)하지 않아도 된다며 기금안정화 대책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유 내정자의 '효도연금제' 도입에 대해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열린우리당이라고 해서 '시험대'에 오른 유 내정자를 마냥 엄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유 내정자가 노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와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로 당·정·청 정책 엇박자를 우려합니다.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청와대와 잡음이 일었지만 유 내정자는 되려 당론과 배치되는 언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나 정부여당이 모처럼 한 목소리로 양극화 해소를 '화두'로 내놓고 있지만 정책 실행에 있어서는 이견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재정확대를 해야 하는 정부는 세금문제를 건드려야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의 입장에선 민심을 자극해선 안되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양극화 해소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그 수장이 될 유 내정자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이기우 의원은 "정치인 유시민이 아닌 장관 유시민"을 강조하며 '조정역'을 엄중히 당부합니다.

우리당 "대통령·총리와 코드 맞추기 곤란"

장관 내정 발표가 나기 전 유 내정자는 지난해 말 한 사석에서 "내가 꽤 친화력 있는 인물"이라며 몇 년 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정안 처리에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개각 파문 중에도 두문불출하며 의원실에서 청문회 준비를 했고, "과외공부에 여념이 없다"며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정혜신(정신과 전문의) 박사의 충고가 떠오릅니다. 정 박사는 지난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유시민은 혼자 온 국민을 상대로 논전을 벌여도 전혀 밀리지 않고 자신의 논리를 관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단서를 달았지요. "논리는 사람을 설득하는 요소의 전부가 아니"라며 "국민의 객관적 시각과 직관, 상식, 현실감각은 놀랄 만큼 정확하다"고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유시민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이라면 어떤 질문을 던지시겠습니까? 혹시 필요하다면,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쟁점을 정리한 관련기사([4대 쟁점 정리] 흠집내기인가, 자질론 공방인가)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융단폭격이다"
	유시민측 "기자들, 하루 수십통 전화... 바쁘다 바뻐"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측에선 "완전히 융탄폭력"이라며 엄살 아닌 엄살을 부리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3천원 적십자 회비 미납도 제기하고 있다"며 쇄도하는 기자들의 확인 전화에 정신 없어 보였지만 보좌관들의 목소리에선 그닥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다. 유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보좌관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천 보건복지부 청사 관료들의 도움은 없냐'는 질문에 "아직 내정 단계인데"라며 자력갱생의 태도를 보였다. 유 내정자는 지난 1월초 자신을 둘러싼 개각 파문으로 당 안팎이 시끄러웠지만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뒤론 두문불출하며 국회의원회관에서 청문회 준비를 해왔다. 한 보좌관은 "45일간 청문회 준비를 이토록 빡세게 하는데 장관 임기를 5년은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웃음)"고 말했다. 이어 이 보좌관은 "유 의원이 정말 장관 욕심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다"며 "어쩜 이렇게 준비 안하고 살았는지..."라고 혀를 찼다. 미래 '큰 자리'를 염두하고 미리부터 말소리, 몸조심 하고 사는 정치인들과 다르다는 얘기였다. 유 내정자는 의원실에서 보좌진들과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 청문회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장윤숙 보좌관은 전했다. 7일 예정인 인사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겸손한 태도로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