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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28일 저녁 8시 30분]

법사위 전체회의는 무산됐지만, 민노 "점거농성 계속할 것"

28일 끝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의 비정규직 보호법안 상정 처리는 다음달 2일로 넘겨졌다.

이날 법사위가 비정규직 법안을 상정하지 못한 것은 '5일 경과규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안상수(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장과 열린우리당 간의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여기에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간 넘는 저녁 8시 30분 현재까지 법사위 대회의장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강력한 저지가 전체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특히 안 법사위원장은 "오는 2일까지 최대한 민주노동당을 설득해서 원만한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결코 무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야4당 대표회담 결과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상황에서 상임위원장의 말만 믿고 농성을 풀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달 2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때까지 점거 농성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1일 휴일이나 2일 아침을 틈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회의장을 막을 경우를 대비해 다음 전체회의 때까지 회의장에서 먹고 자면서 점거농성을 풀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전했다.

한편, 심상정 민주노동당 수석부대표는 법사위 상정이 안될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 처리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 법안은 다수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민생법안"이라며 "김원기 의장이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있지만, 직권 상정한다면 국민에 대한 폭거"라고 밝혔다.

이어 심 수석부대표는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사위는 오는 2일 비정규직 법안을 포함한 법안 심의에 나설 예정이며, 이에 민주노동당은 강경한 '물리적 저지' 방침을 밝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신 : 28일 오후 4시 30분]

법사위원장 "5일 경과규정 거치지 않아 법안 상정할 수 없다"

2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안상수)는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 차이로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비정규직 법안을 상정, 처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5일 경과규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은 '정치총파업'을 선언하고 이날 오전 8시 30분 경부터 법사위 대회의장을 점거한 채 7시간이 넘게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안상수(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55분경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 법안 상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5일 경과규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상정할 수 없다"며 "(민주노동당의 점거를 풀기 위한) 질서유지권 발동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길을 옮겼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은 "5일 경과규정을 전례상 꼭 지킨 것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날(27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법안을 이날(28일) 법사위를 거쳐 모레(3월 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병호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아침 고위정책회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항을 입법 완료해야 한다는 시급성이 있다"며 "모레 본회의에서 비정규직 관련 3법이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위원장은 본회의 의결 후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노동시장 제고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계획이며, 조속히 당정협의를 열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변, '비정규직 양산 합법화' 강행처리 규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 변호사·이하 민변)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행처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변은 28일 논평을 통해 "집권여당과 최대 야당이 환노위에서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이 극렬 반대하던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며 "비정규직의 양산을 합법화하는 비정규직 법안의 강행처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궁극적 목적은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고 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행 처리한 비정규직 법안은 기간제노동자의 사용 사유에 대한 제한을 전혀 두지 않음으로써 모든 부문에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이 완전 자유화돼 버리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민변은 "집권여당이 한나라당과 합작해 전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그 자체로 대국민 사기요 극악무도한 횡포라 아니할 수 없다"며 "더 이상의 대화와 타협을 봉쇄해버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변은 "권력과 다수의 힘으로 노동자들을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법안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며 "사회의 근간인 노동자들을 일개 생산의 부속품으로 전락시키고야 말 반역사적인 법안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1신 : 28일 낮 12시 30분]

민노당 의원들 법사위 점거농성...문성현 대표 "정치총파업 조직하겠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한 '정치총파업'을 조직하겠다고 밝히는 등 본격적인 '저지 투쟁'에 돌입했다.

특히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보좌진 30여명은 28일 오전 8시 30분부터 법제사법위원회 대회의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출입을 못하게 막고 농성에 돌입했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노동조합원인 모든 당원들은 자신이 소속된 단위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개악법안의 통과에 항의하는 정치총파업을 조직하고 전국의 당원들은 3월 2일 서울로 집중해 총궐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문 대표는 "2년간 고용이 보장되고 차별시정조치가 마련됐다는 보수양당의 허무맹랑한 주장이 2년 뒤면 보수양당의 정치적 사기행각 결과로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며 "그때엔 우리 국민들의 고통의 크기가 너무 크고 절망이 너무 깊어 질 것이 두려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표는 "영세 상공인, 자영업, 농민 당원들도 자신이 생활하는 현장 곳곳에서 국민과 역사에 대한 책임을 다해 달라"며 "민주노동당은 전국 주요 시도별 순회집회를 개최해 비정규개악법안의 강행처리가 얼마나 무모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 전국적인 저항의 물결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 대표는 "등록금 1천만원 시대에 월급 100만원 수준의 계약직 밖에는 직장을 구할 수 없게 된 대학생이나 미취업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항의와 동참을 촉구한다"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비연 등과 공동으로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모색하는 등 (민주노동당이) 국민 저항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비정규직법의 국회 환노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돌입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문 대표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자, 자신들과 자녀들의 미래 모두를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총파업"이라며 "대충 마무리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투쟁임을 명심하시고 단호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최근에 가진 취임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법안처리를 막기 위한 '헌정사상 초유의 강행 저지'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노, 법사위 점거... 법사위원장 "오늘 상정하지 않겠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28일 오전 8시 30분경부터 법사위 406호 대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장에는 몸이 아픈 최순영 의원을 제외한 민주노동당 의원 8명을 비롯해 당직자 30여명이 모여 있다.

심상정 민노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이 법에 대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처리를 유보할 때까지 법사위 농성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상수(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은 오전 10시 40분경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와 면담을 갖고 "오늘 오후 2시 열릴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천 대표는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비정규직 법안이 올라오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점거 농성을 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