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뤼셀에 자리한 유럽연합(EU) 의회에서는 오는 23일, 탈북자 수 명을 출석시켜 북인권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의 보수반북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이를 겨냥하여 '유럽연합의회 의사당 인권호텔'에서 22일부터 23일 양일간 '3차 북인권국제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워싱턴, 서울에 이어 열리는 이번 브뤼셀 대회는 '국경없는 인권'이라는 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본, 유럽, 미국의 보수 '인권단체'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다.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대북인권특사, 사이카 후미코 일본 대북인권대사, 비띳 문타폰 유엔 북인권 특별보고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범민련을 비롯한 통일연대에서는 벨기에 노동당과 협력하여 '북인권 폭로 국제대회'에 대응하는 행사를 꾸렸다. '서구 국가들의 인권 이중성 및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에 대해 만델라, 촘스키의 영상 지지발언 및, 미군범죄 피해자들의 증언 등이 준비되어 있고, 국내에서 60여 명의 활동가들이 참석한다.
615 유럽 공동위 및 현지 동포들, 벨기에 노동당, 벨기에 카톨릭 농민회, 벨기에에 자리한 '코리아는 하나(Korea is One)'가 현지에서 합류하기로 했다. 현지 준비를 위해 3월 10일 독일에 도착한 한연수 통일연대 정책위원장을 만났다. 그에게서 '북인권 폭로 국제대회 대응투쟁'의 목적과 전략, 비전에 관해 들어본다.
- 이번에 브뤼셀에서 열릴 북한인권대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북한인권문제는 사실 97년, 북한 식량난이 가장 극심할 때 바로 그때부터 미국에서 다루기 시작했다. 미국정부차원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미국 보수 단체들이 했다. 유럽에서도 북인권관련 인권대회를 한 적이 있다. 체코를 비롯 동유럽에서 했다. 사회주의 몰락의 배경을 지니고 있다. 이 경우는 아직 공식적으로 미국정부가 지원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런 움직임이 바탕이 되어, 2005년, 미국의회에서 '북인권폭로 국제대회' 명목으로 200만 달러 예산을 책정하고 1차 대회를 워싱턴, 2차 대회를 서울에서 하고 지금 3차 대회를 브뤼셀에서 하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과 유럽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
- 북한인권대회에서 대응하는 통일연대의 핵심 주장은 무엇인가?
"대북인권논란은 미국의 북한정권 붕괴전략의 일부라는 점이다. 이것은 미국 패권주의 정책의 일부이므로 대북인권투쟁 자체가 반인권적인 문제다. 한반도가 처한 특수한 상황이 있다.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실현해야 한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보다는 서로 단합하고 협력하는 것이 평화실현의 길이며 온전한 인권회복의 길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공존을 원하며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로 '민족의 소리'를 직접 이야기하고자 한다."
- 탈북자 비디오가 유럽에도 상당히 알려져 있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탈북자 증언을 자세히 조사해 보았다. 알아보니, 보통 97년, 98년 이때 나온 사람들 이야기다. 최근에 나온 사람은 거의 없고, 한창 식량난이 있을 때 중국으로 나와서 중국 떠돌아다니다가 나온 사람들이다. 가장 최근에 나온 사람들이 2002년이다. 또한 이들이 식량난으로 인해 국경을 넘었는데, 정치적 탄압을 피해 탈북한 정치 난민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요구가 오래 전부터 있었다."
- 국내 인권단체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인권사랑방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북한인권위원회에서 임명한 북한인권 특별감시관 비띳 문타폰씨와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결의에 입각해서 그 결의안이 잘 실행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듣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서 미국의 인권압박정책의 문제점이라든가 한반도의 상황, 50년 이상 지속된 대북적대정책과 그로 인해 파생된 북미간 갈등의 역사와 국제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 결과로 문타폰씨의 기조도 변했다. 전에는 개인주의 차원에서 인권문제에 접근했으나, 이제는 경제적 권리나 정치적 권리와 함께 인권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국내 인권단체의 역할이 크다."
- 국내 다른 인권단체라든가 엠네스티 같은 국제 인권단체는 어떠한가?
"과거 운동권 출신들로 구성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같은 것도 있다. 국내 엠네스티 측에서는 국내의 보수 인권단체의 활동을 오히려 우려하는 편이다. 보수 교회에서는 '북인권' 혹은 '김정일 타도'를 위한 기도회를 열곤 한다."
- 미국의 북한인권논란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인권문제가 유엔 인권위원회에 상정될 경우 현재까지는 '기권' 할 뜻을 밝히고 있다. 국내에서 양쪽 입장에 대한 논란이 격렬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손들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 야당인 한나라당의 입장은 어떠한가?
"야당과 <조선일보>에서는 북한인권대회에 매우 적극적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가서 연설해 주는 경우도 많다. 지난 12월 2차인권대회에는 박근혜 대표를 비롯해 한나라당에서 참석했다."
- 국제 연대관계는?
"WTO 관련 투쟁은 국제적으로 많이 연대해 왔으나 이번 사안은 우리로서는 국제연대를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벨기에 노동당이 적극 협조를 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국제대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사회단체들과도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덧붙이는 글 | 이은희 기자는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