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지난 3월 8일 발족한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시청각미디어공대위')에서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가 3월 2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신, 방송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다양한 통신, 방송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27일 노준형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자본과 제국을 위해 공공의 가치를 위협하는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 내정자의 임명을 반대한다'라는 성명서는 "한미FTA는 사회 전반에 대한 재앙이자 민중의 삶을 겨냥하는 쓰나미다. 자본과 제국의 손아귀에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저당 잡히고, 사회 공공성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위협이다. 삶의 귀중한 가치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노준형 내정자의 발언은 우리가 처한 참혹한 상황을 '자발적' 선택으로 위장한다는 점에서 통탄할 일"이라고 전제하였다.

큰사진보기

성명서는 "정보통신부는 그간 통신 영역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친재벌적인 자본 편향의 정책을 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통신 정책의 책임자로 내정된 노준형 내정자는 '통신·방송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완화' 발언을 하였고 이는 자본 편향적 입장을 더욱 노골화하고 공공의 가치를 배제하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스스로가 공공의 자리를 포기해왔던 정보통신부에 '자발적 개방론자'인 노준형 내정자가 더해진다면 이제 정보통신의 미래는 자본의 이익을 위한 민중 착취로 점철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시청각·미디어공동대위'는 "이미 지난 3월 2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탈규제와 신자유주의, 방·통융합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제한율(49%)을 풀고, 그리하여 결국 국내 통신회사를 통해 방송사를 소유코자 하는… 통신시장 개방을 통한 방송 빗장풀기의 묘략의 강력한 위험성을 경고한 바가 있는데 이번 노준형 내정자의 발언을 통해 그 같은 우려가 과장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되었다"며 "노준형 내정자의 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큰사진보기

한편, '시청각미디어공대위' 주최로 3월 22일 오후 미디액트에서 열린 한미FTA저지를 위한 미디어실천 첫번째 토론회 '한미FTA의 논쟁, 미디어 시청각분야의 현안과 대응 전략'에서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센터 소장은 "스크린쿼터 축소의 문제는 단순한 영화(인)의 문제가 아닌, 다중/다층적 사안으로, 첫째, 100% '개방'을 목적으로 한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의 일환이란 점, 둘째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유럽(프랑스) 등 세계 시청각 시장의 할리우드 석권 계획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셋째 국내 재벌 독점자본의 신자유주의 축적 전략과 일정하게 연대(자본의 연대와 코뮤니즘)를 실현시키는 과정이라는 점, 그리고 네 번째로 대안과 대항의 포스트를 되말아(roll-back) 먹고자 하는 전지구적 자본 즉 제국의 운동이라는 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발제한 바 있다.

큰사진보기

또한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센터 소장은 "'스크린쿼터'의 협의한 틀이 아닌, 시청각(the audiovisual) 개방의 본질적 문제로 재편되어야 한다"며 "문제는 영화의 문제, 시장과 산업의 문제이기에 앞서 자본의 문제, 제국의 문제, 시청각 문화 즉 삶의 문제인 것이며, 예술·미학적 표현의 문제이자, 문화적 주권의 문제이며, 미디어 소통/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시청각 문제에 대해 미디어·사회운동의 신속한 기획과 추진이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큰사진보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스크린쿼터는 영화만의 문제가 아니며, 한미FTA에서 방송은 제외될 것이라는 낙관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방송위원회가 위기를 인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한편, '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프레스센터 11층 방송광고공사 교육실에서 한미FTA 저지를 위한 미디어실천 두번째 토론회 '침묵하는 미디어 잠을 깨라'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