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화순을 방문해 학부모와 주민 등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에 대해 강연했다.

12일 오후 5시30분 화순백암예식장 3층에서 열린 강연회에는 전종덕 도의원과 백남수 화순지역위원장, 화순관내 교사들과 홍경욱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 화순지회장과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큰사진보기

이날 노회찬 의원은 ‘교육양극화 해소는 교육재정확충을 통한 무상교육의 실현입니다’라는 주제로 1시간여 동안 강연했다.

노회찬 의원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여러 경로를 통해 ‘화순’에서도 민주화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화순’이라는 이름이 가슴속에 남아있었는데, 화순을 방문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양극화’는 대통령조차도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선 무엇보다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돗물이 사회구성원들이 낸 세금으로 구성원들의 경제적 능력과는 상관없이 복지차원에서 공평하게 공급되는 것처럼 교육과 의료도 수돗물과 같은 개념을 적용해 모든 구성원이 똑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많은 나라들의 제도와 정책을 살펴볼 때 교육과 의료, 주택문제만큼은 절대로 상품화가 되어선 안돼야 하며 특히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아 나타나는 결과는 부모세대는 물론 자녀세대에까지 그 결과가 대물림되기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 무상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고 교육비 지출이 많으며 자녀들의 성적이 우수하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고 우수한 교육을 받은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해 결국 더 좋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

그러나 무상교육이 이뤄지면 모두가 같은 조건, 같은 기회 안에서 경쟁이 이뤄지고 자기의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이뤄낼 수 있기에 무상교육을 통해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는 설명이다.

노회찬 의원은 “민노당이 출범당시부터 무상교육을 주장했지만 ‘우리나라의 수준으로는 아직 시기가 아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등등의 이유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 GNP인 1만4000불의 10%도 안 되는 GNP 900불의 스리랑카에서도 무상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봐야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양극화 문제는 양극화의 원인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할 때 해결할 수 있고 소득을 재분배 비율이 높아지면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과 생활의 근간이 달라진다”며 “양극화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교육부문에서 무상교육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가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교육의 공공성 문제 해결을 위해선 ‘힘’이 필요하며 그 힘은 그 정책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집권을 하거나 제1야당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것으로 그 정책과 비전을 가진 민주노동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는 결코 꿈이 아니며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꿈이 현실이 되는 시기도 빨라진다”며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의 꿈이 빨리 이뤄지도록 민주노동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