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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자. 열린우리당 초선의원들이 '새 패러다임'이란 걸 내놨다. 개혁 대 실용이란 구분법을 깼다. 실용도 개혁이라고 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진보개혁'이라고 했다.

우선 경청하자. 이런 말이 나왔다.

"친기업 정책으로 180도 전환해야 한다…. 친북·반미·언론법·사학법은 진보개혁이 아니다. (오제세)"
"강정구같이 불순한 사람을 감싸는 이유가 뭐냐…. 생활고 때문에 가족이 집단 자살하는 판에 북한에 퍼주기는 왜 계속해야 하느냐는 말을 듣는다. (신학용)"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극단적인 말만 부각시키는 이유가 뭐냐고 힐난할지 모르니까 추가하자. 이런 말도 나왔다.

"지난 20년간 진보개혁세력이 민주·개혁·통일이라는 거대담론을 선점해 지지층을 결집·충원해왔는데 이런 구도가 지방선거에서 한계점에 도달했다…. 선진국형 정치는 노후대책, 의료, 일자리 창출, 주택·부동산, 세금의 5대 이슈가 의미있게 작용한다. (민병두)"
"국민들은 개혁을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제도혁신과 잘못된 관행타파로 생각했다. (노현송)"
"지금 시대의 가장 큰 개혁은 서민경제 회생인데, 정치중심의 개혁과제를 논의한 게 민심을 이반시켰다. (전병헌)"
"전문가들은 '증세정책으로 성공한 정부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신학용)"

열린우리당 초선의원들의 말을 정리하면, 정치·제도·관행 중심의 '민주개혁'에서 먹고사는 문제 중심의 '진보개혁'으로 노선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새 패러다임', 저작권은 한나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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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듯한 진단이다. 참여정부의 최대 공적은 권위주의 정치의 포기, 즉 민주개혁을 이룬 것이다. 그런데도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이유는 민주개혁이 민생과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곧 진보개혁이다.

새 패러다임 같다. 개혁론을 민주개혁에서 진보개혁으로 한 차원 높인 진전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니다.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들의 이른바 '진보개혁론'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덧붙여야 하는 게 있다. 방법론이다.

먹고사는 문제를 풀겠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건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는 당위다.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다. 이 방법을 둘러싸고 입장이 갈린다. 이른바 보수의 길과 진보의 길이다.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들에겐 이것이 없다. 아니 있다. 있지만 이들의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의 것이다.

"증세정책으로 성공한 정부가 없다"는 주장은 한나라당의 감세정책과 닮아있다. 한나라당은 일관되게 친기업 정책을 펴오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을 강조하자 재정 지출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풀라고 충고한 곳도 한나라당이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중과세 반대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곳도 한나라당이다. "강정구 같이 불순한 사람을 감싸는 이유가 뭐냐"고 "대북 퍼주기 그만 하라"고 하는 주장의 저작권도 한나라당에 있다.

이렇게 되돌아보니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들의 주장은 한나라당의 그것과 한치의 차이도 없다. 그럼 묻자. 한나라당은 '진보개혁' 정당인가?

하나만 더 얘기하자. 증세정책으로 성공한 정부가 없다면서,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중과방침을 풀어야 한다면서 한편으로는 정부에 공적자금 회수용 예산 3조2천억원을 전용하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열린우리당의 요구를 따르면 국민은 나중에 그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반성문도 반성문 나름이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했다. 갖은 방법을 다 써서 해몽을 하려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이율배반의 요소만 거듭 확인한다.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는 워크숍을 갖고 가을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정계개편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거꾸로 해석하면 연말에 가서 정계개편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여권이 모색하는 정계개편의 핵심은 반한나라당 연합이다. 이 시도가 성공하려면 한나라당과 분명히 대비되는 정책노선, 미래한국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없다. 오히려 한나라당 '아류'의 길을 가려고 한다.

열린우리당의 현실은 이것이다. 뭘 잘못했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른다. 고쳐야 한다는 의욕은 앞서는데 설계도가 없다. 그래서 좌충우돌한다.

반성문도 나름이다. 반성문 말미에 붙이는 '나의 각오'를 엉뚱하게 쓰면 '사면'은커녕 더 매서운 '회초리'가 날아드는 법이다. 학교다닌 사람은 다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