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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열한 번째 입니다. 오늘은 '주택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이에 대한 효과(혹은 영향)에 대하여 각기 서로 다른 견해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혀 둡니다.
지금까지 아파트는 거주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즉, 주택 그 자체로서 수요가 형성돼 온 면보다는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수요돼 온 면이 더 크다고 봅니다. 아파트를 거주 공간으로서만 원했다면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소유 형태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려고 했던 것은 아파트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재산 증가의 효과를 얻고자 했던 것이지요. 아파트를 사두면 아파트의 가격상승분이 대출이자를 상쇄하고도 남으니까요.
아파트가 가지는 이런 재산증식의 효과가 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결국 아파트는 돈 있는 사람들의 투기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있는 돈에다가 대출까지 받아서 아파트를 여러 채 분양받는 상황이 오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다보니 돈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를 여러 채 분양받아서 더욱 부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돈 없는 서민들은 부자들이 분양받은 만큼 감소돼버린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그 중에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건져 보려고 기를 쓰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아파트가 돈 많은 사람들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고 서민들도 열심히 일하면 조그마한 아파트 한 채라도 소유할 수 있게 되려면 주택담보대출(좁게 말해서 아파트 담보대출)은 규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단기적으로 일부 서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서민들에게 오는 피해는 기타 부동산 정책들로 보완해 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택법에서는 주택조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법 제2조 9항) 주택조합이라함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말한다.
주택법상 주택조합에는 네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① 지역주택조합 ② 직장주택조합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이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합니다.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이렇습니다.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같은 지역) 에서 6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② 직장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이란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입니다. 조합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개인적으로 주택조합을 잘 활용하면 서민들의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할 때는 자금융자를 장기, 저리로 해준다든가 하는 식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부자들의 투기에 악용되어 오히려 서민들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상황이 해소되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지금보다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주택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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