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없이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주민등록번호
 |  | | | | | | ⓒ 함께하는시민행동 | 수많은 사람들이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피해를 입어왔죠?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더군요. 모 국회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많은 게임 사이트와 수백 군데 사이트에서 성인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오남용문제는 2001년부터 더욱 확산되어 왔음에도 그 피해의 구제는 불가능했습니다. 인터넷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둥둥 떠다녀도 개인의 피해를 구제해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인간 바코드인 주민등록번호는 한번 부여되면 바꿀 수 없는 기괴한 번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부 대책은 수년째 답보 상태였고 최근, 청와대 이야기는 정보통신부가 관련대책을 마련 중이라는 정도의 코멘트더군요. 국가의 수장마저 피해자가 됐음에도 정보통신부에게 대책을 미루고 있는 황당한 현실은 정부의 무능함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듯합니다.
개인 추적 감시에 용이한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문제는 신분도용문제 외에도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면 한 개인이 어떤 웹사이트를 이용하는지에 관한 정보가 추적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번호체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를 추적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모 국회의원과 모 업체가 알아낸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서 대통령의 흔적을 추적한 것입니다.
결국, 모 업체는 동의도 없이 그 정보를 대통령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제 3자에게 알려 준 것이죠. 결국, 불법행위가 자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도 추적이 가능한데, 일반인의 주민등록번호인들 오죽하겠습니까?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 제공한 업체에 대해 대통령은 고발등과 같은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나쁜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눈감아 줘야하는 것일까요?
이름을 바꿀 수 있듯이 주민등록번호도 바꾸자
현재, 누구나 알듯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는 인터넷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유출된 번호들을 다 지우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결국의 유출로 인한 피해는 개인이 짊어져야 할 문제로 귀결되죠.
시민행동에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고정불변의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유동성 있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와 기준을 만들어서 유출되고 도용된 번호를 폐기하고 번호를 재발급하는 것이지요. 고정불변성을 없애고 민간영역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엄격히 제한 한다면 현재와 같은 아수라장 같은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이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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