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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민관 파트너십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지복체) 제도가 7월31일로 시행 1년을 맞고 있지만 인천지역에서는 아직도 제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이하 복지보건연대 상임대표 서영남)가 지난 6월30일부터 7월27일까지 인천지역의 10개 군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실태를 조사 한 결과 제도 시행 1년 사이에 담당공무원(담당과장, 팀장, 담당자)이 최소 1회, 많게는 3회까지 교체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상근 유급직원은 10개 군구 중 한 곳도 채용하지 않아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제도의 안착화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안산시 지복체 민간 유급 간사 허승연씨는 유급간사의 필요성에 대해 "담당자의 잦은 변동은 업무 승계를 세밀하게 한 다 하더라도 연속성을 보장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운영상의 미숙한 점에 대해서 민-관 상호간의 책임 회피현상도 무시할 수 없다"며 "지복체 제도의 안착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유급 간사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보건서비스 제공이 미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보건연대측에 따르면 보건복지연계의 원활한 기능을 위한 통합서비스분과가 10개 군구 중 중 3곳이나 설치되지 않았는데, 복지자원이 부족한 강화, 옹진군을 예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복지자원이 가장 풍부한 곳 중의 하나인 연수구의 경우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서비스분과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복지계획수립이외에 실질적인 활동을 위한 사업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 아직까지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반면 부평구, 연수구, 중구, 동구, 남구, 강화군에서 사회복지관련 위원회를 지복체로 통폐합 한 것은 지복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중 동구, 강화군을 제외한 4곳은 심의, 건의, 자문 역할에다 의결기능까지 갖고 있어서 위상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철 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통폐합 시행되고 있는 부평구, 연수구, 중구, 동구, 남구, 강화군의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인천시에만 있는 사례"라며 "통폐합 문제는 제도시행을 위해 전국 사회복지과장 연수에서도 논의는 무성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고 정책에 반영 되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의 사례는 매우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며 "다른 군구도 이에 대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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