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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가 독도 지키기와 관련한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고 있는 듯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월 25일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담화'에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강경한 대응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이 담화에서 노 대통령은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다음과 같이 역사문제까지 거론하면서 국민을 안심시켰다.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그는 또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하게 천명하였다.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잘못을 바로잡고 있는 쪽은 일본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인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 점은 독도 주변수역에 대한 일본 측의 방사능조사 통보를 둘러싼 최근의 한일관계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월 독도에 해상보안청 소속 해양탐사선을 파견하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본은 이번에도 한국에 대해 '선제공격'(방사능 조사 실시) 가능성을 내비친 다음에, 공격을 물리는 조건으로 한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는 방식을 취하였다.
지난 4월 일본이 얻어낸 것은, 한국이 6월에 국제수로기구(IHO)에 독도 부근 해저의 한국식 지명을 등재하는 일을 일단 막은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이번에는 예고된 방사능조사를 연기하는 대신, 해양조사 시 사전통보제 도입과 관련하여 "검토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약속을 받아 내는 데에 성공했다. 여기서 사전통보제라는 것은, 양국이 서로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는 수역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자신들이 한국 정부의 양보를 얻어 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엿보이고 있다. 일본이 독도 주변수역에 대한 방사능조사를 연기한 이유와 관련하여 10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요구하는 해양조사 관련 사전통보제도의 창설에 대해 한국이 일정한 이해를 표시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역시 10일자 <홋카이도신문>은 "일본이 제안한 사전통보제도 창설에 대해 (한국이) 이해를 보이는 등 유연한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요미우리신문>과 <도쿄신문> 등도 한국 측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을 보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국이 독도 주변의 EEZ를 조사할 때에 일본에 사전통보를 해야 한다는 것은 독도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다. 공해상의 수역을 조사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엄연히 대한민국의 해역 안에서 해양조사를 하면서 그 사실을 사전에 일본에 통보한다는 것은 그곳이 일본 해역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일본 측에 "검토하겠다"는 비중 있는 답변을 하긴 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지난 4월 TV 생중계로 국민 앞에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원칙적이고도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던 노무현 정부가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그 날의 '언약'을 저버린다면, 이는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이다.
일본은 전혀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있는데 한국만 계속해서 후퇴하는 입장을 보인다면, 독도의 앞날은 한층 더 어두워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계속해서 일본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음 9월에는 한·일 간에 EEZ 경계획정 교섭이 열린다. 한국이 지금처럼 밀린다면, 9월 EEZ 협상에서도 계속해서 일본에 밀릴 것이 분명하다. 9월 협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 정부는 지금쯤 입장을 다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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