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한미동맹관계'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한미동맹관계'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눈여겨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틀 전이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토론회에서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덫에 걸렸다"고 말한 바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으로 노무현 정부는 '자주' '주권' 등의 이슈를 선점한 셈이고 한나라당은 이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리고 오늘, <중앙일보>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노무현 대통령의 '대박 상품' 같다고 보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에 불과한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찬성 여론은 50% 안팎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특유의 '게임 정치' '역발상 정치'로 이슈를 선점하고 정치권의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다"고 했다.

관전자의 평만 그런 게 아니다. <한겨레>는 한나라당 스스로 '작전상 후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형오 원내대표가 어제(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4대 선결요건을 제시한 것이 그 증좌라는 것이다. "'선결요건'이란, 말 그대로 이 문제만 해결하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동의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해석이다.

언론이 만든 링에 스스로 올라 펀치 먹다

관전자나 당사자 모두 한나라당 열세라고 판정하고 있다. <중앙일보>의 표현을 빌리면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게임의 링에서" 아웃복싱(반대)으로 일관하다가 코너에 몰리는 처지가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진단은 반만 맞는 얘기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자주' '주권' 문제로 연결시켜 '게임의 링'을 연 건 사실이지만, '링' 그 자체를 만든 주체는 따로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청와대가 불쑥 꺼내든 카드가 아니다. 길게는 십수년 전부터, 짧게 잡아도 참여정부 들어 내내 추진하던 사안이다.

그런 사안을 의제화한 건 언론이다. <중앙일보>를 포함한 일부 언론이 전직 국방장관들의 '반발'을 디딤돌 삼아 '평시 사안'을 '전시 사안'으로 끌어올렸다.

'링'을 만든 건 일부 언론이다. 한나라당은 일부 언론의 지원사격을 과신한 나머지 '링'에 올라 '인파이팅'을 하다가 노 대통령의 카운터펀치에 일격을 당했다. 이렇게 보면 '아웃복싱'을 한 선수는 한나라당이 아니라 노 대통령이다.

이런 평가를 뒷받침하는 주장이 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한나라당은 언론에 매달려 살 건가"라고 맹비난했다. 한나라당의 문제는 "언제나 뒷북만 친다는 데 있다"며 "이슈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 한나라당은 그제야 움직인다, 그 움직임이라는 것도 언론이 제기한 반박이나 문제점을 되뇌는 것이 고작"이라고 했다.

자중지란에 가깝다. 멍석을 깔아준 사람이 멍석 위에서 춤춘 사람을 비난하는 형국이다. 이 자중지란을 보면서 "애초에 멍석깔 자리를 제대로 살폈는지는 왜 돌아보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싶지만 덮자.

더 큰 관심사는 '퇴로'다. 어떻게 열 것인가?

한나라당은 당통일안보전략특별위원회 주최로 16일 전경련회관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한미동맹관계' 세미나를 열고 작통군 환수 반대 입장에 대해 토론했다.
한나라당은 당통일안보전략특별위원회 주최로 16일 전경련회관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한미동맹관계' 세미나를 열고 작통군 환수 반대 입장에 대해 토론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질서있게 퇴각해야 하는데... 어디로?

<중앙일보>가 제시한 퇴로는 이런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드는지, 그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국민을 대신해 따져라."

한나라당도 이를 모르진 않는 것 같다. <한겨레>가 전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는 '반대'를 강조하기보단 '국익' '실리' '경제적 비용'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게 한나라당의 계획이라고 한다. 김형오 원내대표가 제시했다는 4대 선결요건이 그 예다.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갈 수도 있는 사안이니까 소요 예산을 따지는 건 당위다. 아니 의무다. 굳이 당부할 사안도 아니다.

짚을 건 그것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파장이다. 한나라당은 과연 '질서있는 퇴각'을 할 수 있을까?

반대를 외치다 갑자기 예산 문제로 돌았을 때, 지금까지 어깨동무해 온 세력에 어떻게 설명할지는 둘째치고 당내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까? 전여옥 같은 의원은 아직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문제니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데 설득할 수 있을까?

설령 질서있게 퇴각을 한다 해도 상황이 모두 해소되는 건 아니다. 어디로 재집결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10%대의 지지율밖에 보이지 않던 국민이 '자주' '주권'을 제기하니까 절반 안팎의 지지율을 보였다고 했다. 더 나아가 <한겨레>는 한나라당 부설연구소인 여의도연구소의 조사결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찬성 여론이 84%에 달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의 진단에 따르면 '자주'와 '주권'은 "손님을 가장 많이 끄는 '정치 상품'"이라고 하는데 한나라당은 이런 시장 법칙, 국민 정서를 어떻게 타고 넘을까? 한나라당도 '자주'와 '주권'의 품에 안길 것인가?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1,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