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고도의 통치행위<BR>내년 3월안에 타결 강력 희망"

[인터뷰] 'FTA 홍보대사' 한덕수 체결지원위원장

06.08.20 12:17l최종 업데이트 06.08.23 11:44l

▲ 한덕수 한미FTA 체결지원위원장은 18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한미)FTA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는 선거에 의해 집권한 정부가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다소 반대가 있더라도 (협상을) 끌고 가겠다는 요소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진두지휘하다가 최근 국내 갈등 조정 등 대내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한덕수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협상 반대론자들을 향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 6층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한 국가가 그 나라의 운명을 역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때 가장 김을 빼는 것이 있다면 '그걸 해서 무슨 혜택이 있느냐'는 반응들이다"며 "이는 그만큼 그 혜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한미)FTA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하기도 한다"며 "이는 선거에 의해 집권한 정부가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다소 반대가 있더라도 (협상을) 끌고 가겠다는 요소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FTA가 늦어도 나라 망하지 않는다"는 발언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대통령은 여전히 내년 3월 타결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며 반대 여론과는 상관없이 당초 일정대로 협상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스크린쿼터 축소 문화부가 먼저 제시"

한 위원장은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달리 "스크린쿼터 축소는 문화부가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4대 선결조건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5차 대외경제위원회(2005년 9월 개최) 회의자료를 보면 문화부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제시돼 있다.

그는 미국이 제시한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의 수용 여부에 대해 "스크린쿼터 축소만 요구를 들어줬을 뿐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완화, 약값 재평가 개선안 추진 등은 FTA 논의 대상이 아니라 단순 통상 현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일부 정부 문건에서 대통령 훈령을 어기고 미국측 일정에 맞춰 협상개시 선언 이후 공청회 개최를 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실무진들로부터) 구두로 그런 얘기를 듣고 한마디로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공청회는 반드시 협상개시 선언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면서 위헌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체결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며 "우리 국회는 비준동의권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 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


	"FTA 반대여론 통치행위로 봉쇄"
	범국본 한 위원장 발언에 '우려'

	한덕수 위원장의 "한미FTA는 고도의 통치행위" 발언에 대해 한미FTA 반대 진영은 물론 법조계 내부에서도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해영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단장(한신대 교수)은 "법률적으로 확립된 개념이 아닌 통치행위로서 FTA를 규정한다는 것은 절차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부정해 버리는 초헌적 발상이다"며 "FTA 반대 여론을 통치행위에 대한 개념으로 봉쇄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권경애 변호사('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통상팀장)는 "통치행위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의 판단이나 평가를 무시하고 배제시키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는 한미FTA를 바라보는 우리 정부의 인식이 어떤 수준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통치행위란 사법심사권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통치의 기본에 관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를 말한다.

-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부분은 과연 한미FTA가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냐에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익을 얻는 사람은 소수이고 많은 수의 국민들이 경쟁에 쳐지면서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그 점에 오해가 있다. 한칠레FTA를 추진할 당시 지금처럼 칠레와 FTA를 해서 무슨 득이 있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 그러나 2년 만에 그런 논리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게 증명됐다. 한 국가가 그 나라의 운명을 역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때 가장 김을 빼는 것이 '그걸 해서 무슨 혜택이 있느냐'는 반응들이다. 그만큼 그 혜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FTA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선거에 의해 집권한 정부가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다소 반대가 있더라도 끌고 가겠다는 요소가 담겨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한칠레FTA와 또 상황이 다르다. 미국과 우리의 산업구조는 굉장히 보완적이다. 제조업에서 우리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반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미국보다 낮다. 서비스는 직접적인 거래는 적고, 대부분 한국에 진출해서 투자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에 진출한 서비스 업체들은 전체 직원의 99.5%를 한국인으로 고용한다. 70년대 초반 우리가 반도체산업에 진출하지 않았을 때 구로공단에 페어차일드란 반도체 회사가 있었다. 그 페어차일드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삼성전자 등의 주축이 됐다. 결국 외국의 선진화된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나중에 독자적으로 산업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됐다. 서비스 부분도 마찬가지다."

- 최근 노 대통령이 '한미FTA가 늦어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언뜻 듣기에 이는 상황에 따라 한미FTA를 연기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지금보다 더 확산될 경우 '연기'도 검토해 볼 수 있나.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하면서 결국 국민통합, 사회통합을 위해선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갈등 해소를 통해 근본적으로 나라발전을 이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요즘 현안이 되는 이슈들은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뜻이다.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내년 3월 미국의 신속협상권 기한 내에 협상이 타결되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

-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이 안에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인사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각계의 국민 여론이 제대로 수렴될 수 있겠냐는 비판이 있다.
"반대쪽 인사들도 전부 초청을 하고 접촉도 했다. 노동·농민·여성단체를 비롯해 나머지 여러 시민단체들과도 전부 접촉을 했다. 그러나 그쪽에서 참여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보내와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 반대쪽 인사들과도 대화는 계속 해나갈 계획이다.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들을 직접 만나고 얘기를 듣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FTA 반대세력 악의적으로 헛소문 퍼트려"



▲ 한덕수 한미FTA 체결지원위원장은 "노 대통령은 여전히 내년 3월 한미FTA가 타결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밝혀 반대 여론과 상관없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 반대쪽 인사에 대한 접촉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혔나?
"일부는 잡혀 있다. 체결지원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국민(국회, 이해당사자 등 포함)들한테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오해를 없애는 것이다. 최근 인터넷 상에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반대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감기치료에 10만원이 든다든지, 억대 등록금의 귀족학교가 생긴다, 사랑니 뽑는데 100만원이 든다, 공공서비스 질이 나빠진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FTA 반대 진영에서) 정말 악의를 가지고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 한 위원장께선 최근 한미FTA는 개혁프로그램이고, 이를 소홀히 하면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고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 혹독한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다. IMF 이전 우리 정부는 자체적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IMF사태를 막으려 했는데, 당시 국회에 의해 법 개정이 거부되면서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고 결국 외환위기를 불렀다. 무엇보다 외국자본 유입 시 단기자본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장기자본이 들어오지 않은 데 문제가 있었다. 자본시장을 자유화하되 장기부터 자유화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를 거꾸로 했다. 결국 올바른 개혁프로그램이 없었다는 얘기다.

한미FTA는 수출·수입·투자와 관련된 개혁프로그램이다. 일부에선 FTA말고 독자적으로 개혁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바꿀 것은 바꾸면서 한미FTA를 통해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롭게) 바꿀 것은 바꾸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같은 프로그램을 어떤 형태로든 가져야 한다. 어느 나라든 개혁 프로그램 없이는 대외적으로 존중받거나 평가를 받기 어렵다. 또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세계가 움직여주지 않는다. 그러면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면서 우리 경제 역시 매력을 잃게 된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매력 없는 경제로 갈 것이다."

- 3차 본협상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5일 한미 양국간 양허안 교환이 있었는데, 혹시 내용을 보았는지. 현행법이나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과 충돌이 있는 내용은 있는가?
"이번 양허안의 핵심은 관세 양허안이다. 관세를 제외한 투자, 민영화 등 제도에 관한 변화는 이미 통합 협정문에서 양국이 의견을 내놓고 협상을 하고 있다. 우리가 미국측에 제시한 것 중에선 국내법과 충돌하는 것이 없다. 다만 미국에서 제안한 것 가운데 세법과 충돌되는 것이 있다. 국내법을 고칠 것이냐는 점은 협상결과를 통해 바라봐야 할 것이다."

- 정부의 약가정책과 관련 미국이 일부 포지티브 시스템을 수용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측에 또 다른 양보안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당장 양보안을 제시한 것은 없다. 다만 그런 것들을 이후 협상에서 논의할 것이다. 약가정책은 우리나라가 패러다임을 갖고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의 제약회사가 수출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정해주고 일단 제도를 바꾼 다음에 (미측에서) 뒤따르는 세부적 제안들이 있을 것이다."

- 4대 선결조건도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정부는 한미간 통상 현안일 뿐 양보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대경위 자료 등을 보면 미국 쪽에서 집요하게 이들 현안 해결을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한미FTA 협상에 들어가기 위해선 양국의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만족할만한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이른바 4대 선결조건 가운데 쇠고기 수입재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약가 재조정 등 3가지는 우선 한미FTA 협상 틀에서 고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딱 하나 스크린쿼터만 미국측 요구를 들어줬다. 이는 분명 한미FTA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사실 양자투자협정(BIT)도 스크린쿼터 때문에 깨지지 않았는가. 한미FTA를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스크린쿼터 문제로 BIT가 깨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미국측 입장이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논의를 해서 73일로 축소한 것이다. 4대 현안은 한미FTA라는 큰 협상을 위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통상현안이었던 것은 맞다. 이를 선결조건이라고 말한다면 받아들이겠다. 다만 우리 정부는 4가지 현안을 해결하면서 국익을 해치지 않았고 한미FTA 성격상 이들 문제가 협상 틀에서 논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스크린쿼터는 사실상 한 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해결한 것 같다. 그 과정에서 문화부 쪽의 입장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나?
"스크린쿼터 축소는 문화부가 논의과정에 참여해 너무 잘 알고 있다. 처음에는 한국영화 상영일수를 92일로 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면 어떻겠냐는 논의가 정부 내에서 있었다. 그러나 결국 73일로 결정이 됐다. (- 5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면 문화부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제시돼 있는데?) 아니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문화부가 제안을 했다."

"협상개시 선언 후 공청회 진행하려는 움직임 내가 막았다"



	▲ 한덕수 체결지원위원장은 국회의 위헌소송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체결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며 "우리 국회는 비준동의권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 5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면, 미국 내 절차와 균형 등의 이유를 들어 국내에서의 공청회 개최를 협상 개시 선언 후에 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국내 여론수렴 절차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 아닌가?
"그런 의견이 제시된 것은 사실이지만 난 이에 대해 반대했다. 공청회는 반드시 협상개시 선언 전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대통령 훈령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만큼 가능한 한 지켜야 한다. 그 안은 대경위 회의에서 정식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그 자료가 실무자들 선에서 한 번 논의됐을 뿐이다. 구두로 그런 얘기를 듣고 한 마디로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당시 대경위 의장으로서 공청회가 무산된 것은 유감이었지만 앞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체결지원위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에서도 여전히 정보공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도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이번 양허안도 이해당사자와 필요한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고 자료를 만들어 배포도 했다. 문제는 구석구석 농업 현장에 있는 농민들 전원과 협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해 의견수렴을 했다. 미국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전체적인 협상의 진행방향과 협상내용을 알리고 국회에 대해서는 한미FTA 체결특별위원회와 정보공유를 같이 하고 있다."

- 정부는 개성공단 원산지 표기문제를 한미FTA와 별도로 논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사실 미국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북한이 6자회담에도 복귀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으면 훨씬 더 쉽겠지만 정부로선 이 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계속 한미FTA 협상 안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한다. 중요한 것은 현 단계에서 북한의 외교분위기가 개선돼야 한다."

- 우리 통상협상단의 수준을 어떻게 보나. 보완할 점은 없나?
"얼마 전 버시바우 미 대사가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우리 협상단이 아주 터프하고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현 단계에서 협상 진행은 협상을 지원하는 각 부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재경부는 정책조정국과 경제정책국이 협상의 주요한 분야들을 분석하고 보완책을 만든다. 다만 아쉬운 점은 협상이 더 정점으로 치닫게 되면 사람이 부족할 것이다. 협상단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친미파보다는 국제파로 불러달라"

- 진보진영이나 농민단체 등에선 한 위원장을 '친미 개방론자'로 보는 사람도 많다. 어떻게 생각하나?
"개인적으로 '친미파'보다는 '국제파'로 불리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나는 친미, 친중, 친일, 친러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만큼 이번 협상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우리 정부의 주요 협상에 대한 체결과 비준은 분명 대통령의 권한이다. 다만 비준에 대한 동의에 대해 국회가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 60조에 나와 있는 체결과 비준 사이에 찍힌 '가운뎃점'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체결과 비준을 분리해 국회에 둘 모두의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는 무리한 해석이다.

헌법 73조에 보면 체결과 비준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60조에 나와 있는 가운뎃점은 국회가 체결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체결되고 비준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국회가 직접 체결에 대한 동의권, 비준에 대한 동의권 등 외교조약에 대해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은 미국밖에 없다. 우리 국회는 비준동의권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체결에 대해서도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

- 일부에선 협상 추진에 대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 한미FTA 이후 구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점에 대해 설명해달라.
"여러 연구소들이 이익에 대한 효과를 연구한 게 있다. 전체적으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세계화의 과실을 최대한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 또 고령화로 나타나는 생산성 저하도 극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지속적 성장, 복지로 가는 것이다. 세계화를 극대화하고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개방전략이 필요하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대개 평균 6~7년 내에 경제성장이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