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이란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을 말한다. 따라서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 가격에 대한 신뢰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유류시장은 자유시장인가? 아니면 독점시장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가격을 심사하여 공정거래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시간만 끌고 있다. 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나몰라라 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국민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

부당이득제도는 공평한 가치분배를 목적으로 하는제도이다. 따라서 공정위가 심사하여 부당이득으로 판단되면모두 소비자에게 환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당이득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정가격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적정원가의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즉 유류의 원가가 공개되어야만 소비자와 생산자가 합의할수 있는 공정가격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시장질서는 정부의 책임이다. 공정위는 부당이득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그런데 공정위의 조사가 강제성이 없으면 공정위는 원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적정원가도 판단할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저희'나라의 차이도 구별하지 못하는 정부 관료가 탁상행정으로만 일관하고 아무런 강제력도 없는 공정위가 아무리 조사를 해도 원가가 공개되지 않는 이상, 이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같이 석유자원이 없는 나라는 언제나 힘없는 소비자만 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석유에서 발생되는 물질은 몇 천 종류가 되고 가솔린은 정제과정의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원유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석유회사는 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석유회사는 기초자본을 들여서 정제공장을 설치해놓기만 하면 그 이후로 모든 원자재를 생산하여 기름이 아니라 다른 화학원료에 의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석유는 기초재이자 필수재이고 전략물자이다. 이는 분명히 정부가 관여할 명분이 있는 것이고 그냥 시장원리에 맡겨두어서는 절대로 성공할수 없는 물자라는 사실을 모두 인식하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