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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MBC <100분 토론>에서 한미FTA  협상자료 공개와 관련, "지금까지 외교 교섭 자료를 공개하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이 공개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MBC <100분 토론>에서 한미FTA 협상자료 공개와 관련, "지금까지 외교 교섭 자료를 공개하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이 공개한다"고 강조했다. ⓒ 청와대 제공

"두 개의 메시지를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안 할 협상, 안 할 합의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물건이 탐이 나도 너무 비싸면 못 사는 거고, 또 물건을 사러 가는 사람에게 '야, 그거 꼭 사라' '꼭 사십시오' '그 소중한 물건입니다' 이렇게 위임하지 않고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우리가 너무 매달리면 협상에 불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노 대통령은 "자꾸 부정적으로만 보고 질문하지 마라"면서 "최대한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서 협상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8일 밤 11시 문화방송(MBC)에서 방영될 <100분 토론>에서 한미FTA의 추진과정과 정보공개 수준, 3차협상 평가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다.

"지금 이 시간, 국회가 밤낮없이 논의하고 있나"

우선 한미FTA 졸속추진 논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2003년부터 준비했었다"면서 한미간에 많은 정보와 자료가 쌓여있으며, 졸속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밝힌 한미FTA 추진의 시작은 지난 2003년. 2004년 노 대통령은 한미FTA에 대해 처음으로 보고를 받았으며, 지난해 5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추진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졸속이라고 보면 볼수 있고, 우리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미FTA에 대한 국회의 무관심을 꼬집었다. 그는 "만약 졸속이었다면 정부가 올 1·2월에 한미FTA를 제기했을 때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지 않았겠나"면서 "7월 하순께 특위를 만들었는데, 6개월 동안 바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가 밤낮없이 (한미FTA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나"라고 반문하고 "어디서도 다 느긋하게 하고 있다, 제일 바쁜 데는 협상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 협상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특유의 화법으로 적극 설명해 나갔다.

노 대통령은 "국회 어떤 의원도 (한미FTA 협상) 원본을 보고 아무런 의미도 파악할 수 없을것"이라며 "부속문서까지 다 하면 우리 키만큼 높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다 볼 수 있나"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들이 의미있는 것으로 정리해서 거기에 의견을 내고,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 대통령은 "이해득실을 따지고 자기 이익집단 분야에서 따져볼 만한 자료로서 제공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외교 교섭 자료를 공개하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이 공개한다"고 강조했다.

"정보공개는 세계 수준... 어떤 의원도 원본으로 의미 파악 안돼"

그러나 그동안 3차까지 진행된 협상 평가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지금은 협상하고 있는 사람도 어느 것을 우리가 양보해야 되고, 어느 것을 받아야 되는 건지를 결정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협상이 득인지 손해인지는 계산할 수 없지만, 손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번 협상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내 희망은 안 그래주기를 바라지만, 정치의 변화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담담한 의사를 비쳤다.

'국회의원들의 이런 행동이 서운하지 않았나'라고 질문하자, "서운하고 안 서운하게 중요하지 않다"면서 "정치의 진일보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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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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