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핵실험의 목표는 1차적으로 북한내부 통제를 위한 것이다. 북미간 대립각을 세워 심각한 체제이완 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북은 내부적으로 체제의 이완이 심화될 때마다 남북 혹은 북미 갈등국면을 조성, 활용해왔다. 장기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는 북미 대결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기에 반복적인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은 2001년 7.1경제개선 조치이후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체제이완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민심이 흉흉하다. 당장 북한지도부에 대한 북한주민의 태도는 가히 경멸적이며 심지어 주요 당 간부들까지도 개방만이 살길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북한의 대외 의존도는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생필품의 80%를 중국으로부터 들여오고 있으며 전체 경제의 20% 정도가 남한 및 국제사회의 구호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형편이다. 북한 지도부로서는 현 시점에서 이완된 체제의 단속은 물론 개방에 대한 속도조절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그 자체가 남한에 대한 정면도발이 아닌 이상 남한의 대응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앞서서 교류협력을 중단하면 안 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 그 자체 보다는 핵 확산과 이전에 대해 염려하고 있고 동북아에서 핵도미노를 불러올 경우 자신들의 입지가 위축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 그 자체보다는 이로 인한 파급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가 일본과 한국, 대만의 핵보유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핵 보유를 반대하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에 동참하진 않을 것이다.
중국은 당장 무상지원 성격의 대북지원은 자제하겠지만 경제교류는 지속 할 수밖에 없다. 교류를 중단하는 것은 생필품을 비롯하여, 많은 경제 원료의 구입을 중국을 통해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화살이 중국으로 돌아오는 걸 원치 않고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고 중국에 위협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해결책은 미국을 설득하는 길밖에 없다.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경제제재를 해제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북미수교로 이어지면 그것이 한반도 평화의 최선의 해답이다.
한국정부는 더 이상 미국만을 추종하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