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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집값 안정을 위한 '수도권 신도시 건설' 방침을 발표한 것이 오히려 인천 지역의 투기열풍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이 사전에 청와대, 관련부처와 발표시기와 형식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가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3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오전 11시쯤 사전 예고없이 건교부 기자실에 들러 "신도시 1곳을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격 발표였다. 다음 날 한 경제신문은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신도시 건설 예정지가 인천검단"이라고 보도했고,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정부는 신도시 지역을 발표하기에 앞서 보안을 중시했다. 예정지와 개발계획, 투기 방지책 등을 종합적으로 만든 뒤 일괄발표했다. 정보누출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신도시 발표는, 정부부처간에 사전 논의가 없었던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재경부·환경부 "건교부가 서둘러 언급"

박병원 재경부 1차관은 26일 오전 브리핑에서 "수도권 신도시 선정과 관련한 상세한 방법이나 위치 규모 여러가지는 정부 내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시장에서 불안한 조짐이 보여서 서둘러 언급한 것 같은 감은 있다"며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이었고 기본방향 자체는 오래전부터 합의돼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성급하거나 부적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상 신도시 계획 발표 시기와 형식 등에 대해 사전논의가 없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환경부는 23일 추 장관의 발표 직후 "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해 건교부와 협의한 바 없고 계획 자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택지 개발 계획의 경우 건교부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부에 의뢰하기 전에 건교부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토록 돼 있는데 환경부가 관련 협의회에 참여한 적 없고 의견을 낸 적도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추 장관이 청와대, 재경부 등에 발표시기 등에 대한 사전협의없이 불쑥 발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추 장관은 발표 직전 국무회의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해왔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지적에 대해 "청와대 신도시 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다"며 "발표방침 등과 관련해서는 정문수 경제보좌관에게 얘기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틀 중의 하나가 공급확대이기 때문에 '신도시 건설'이라는 컨셉과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의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발표시기나 형식 등에 대해 청와대와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는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발표 경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의 추 장관 사퇴 주장과 관련해 윤 대변인은 "외교안보라인 개편외에 다른 (인선) 얘기를 들어본 게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