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10월29일 제1차 총력결의대회. ⓒ 철도노조 제공
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는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철도 만성적자를 국민과 철도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철도운영개선 종합대책을 폐기하거나 전면 재검토 하지 않을 경우 11월말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철도적자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면서 국무총리 산하 철도경영개선 T/F 팀을 구성하여 수개월간 논의한 결과 지난 8월 23일 건교부가 철도경영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철도경영개선 종합대책을 요약하면 “정부가 매년 1 ~ 2천억원을 지원하되 철도공사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라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인력감축, 철도운임 인상, 적자 역 폐지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철도노조는 “정부가 밝힌 철도경영개선 종합대책은 철도공사의 구조적 적자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고속철도건설 부채를 철도공사에 전가하고, 과도한 선로사용료 부과를 부과했으며, PSO(공공서비스 의무부담금)도 보상하지 않는 등 정부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번 종합대책은 요금인상 및 교통약자에 대한 할인 축소, 지역철도서비스 축소’등을 통하여 철도이용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인력감축만을 강조하여 철도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대량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양산, 정규직의 고용 불안 등 철도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공사측의 지난시기 합의한 임금협약과 해고자 복직약속을 지키지 않고 240여 일간 파업을 하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 문제도 외면하고 있다” 며 “노조와의 합의안을 지키지 않고, 철도경영개선 대책이 전면 재검토 되지 않는다면 충력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철도노조는 ▲8·23 철도 경영개선 종합 대책을 폐기하고, 전면 재검토 할 것 ▲요금인상, 할인축소, 적자역폐지 등 철도서비스의 축소계획을 철회할 것 ▲고속철도부채, 선로사용료, 유지보수비 등 철도 관련 정부 책임을 이행할 것 ▲철도정책 결정 및 철도공사 경영을 공공참여적인 운영체제로 개편할 것 ▲인력감축 철회하고, 신규사업에 따른 인력을 충원할 것 등을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앞으로의 투쟁일정으로 11월1일 임시대의원대회 투쟁안 결의, 6일 조합원총회, 12일 총력결의대회, 13-1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산별노조전환 총투표, 16일 안전운행투쟁돌입과 투쟁복 착용근무, 22일 100만 민중총궐기대회와 철도노동자 3차 총력 결의대회 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