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열린우리당 전의장. ⓒ 오마이뉴스 이종호
"북한 핵실험 사태의 본질을 논할 때 중요한 것은 체제보장이냐, 핵 보유냐 선택의 문제가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 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구체적 위협으로서 전쟁 가능성이 생겨났다는 것, 이 두 가지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러한 상황인식에 따라 "기존 대북정책 3원칙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3원칙으로서 ▲안전보장이 절대적 기준 ▲남북대화와 국제공조를 통한 비핵화 복원 ▲한국의 창의적 외교력 발휘를 제시했다.
<오마이뉴스>는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 중 한 사람인 정 전 의장의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9일 그를 만났다. 정 전 의장은 1시간40분 동안 계속된 인터뷰에서 통일부 장관 출신답게 대북정책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막힘없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지만, '체제보장'을 얻으면 결국 '손에 든 핵'을 포기할 것으로 봤다. 그래서 우선 '비핵화'를 복원시키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북한은 결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이라며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국제사회의 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전 의장은 문제해결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2005년 모델을 다시 작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중간선거 결과로 조지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외교노선이 수정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 공간을 활용해서 9·19 합의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정상회담도 문제해결의 한 방법으로 거론했다. 그는 "작년 통일부 내부 목표가 임기 중 남북정상회담을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었고, 하반기에는 8부 능선까지 갔었다"며 "핵실험 전에 정상회담이 이뤄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은 지금 시점에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특별한 진전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한·미간 현안이 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문제에 대해서는 "PSI는 국제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물리적 검색이 우발적 충돌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이 굳이 우리를 그런 것에 끌어들여야 하느냐"고 부정적 인식을 밝혔다. 그러나 "서로의 입장을 조화할 수 있는 제3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한국의 요구에도 미국은 북·미 대화 거부"
ⓒ 오마이뉴스 이종호
- 먼저 미국 중간선거 얘기부터 해보자. 민주당 압승이란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 유권자들이 일방주의 외교노선에 제동을 건 것이다. 2002년 HEU(고농축 우라늄) 문제를 제기했지만 4년이 지난 오늘 뚜렷한 증거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작년 9·19 공동성명 직후 시작된 방코델타아시아(BDA) 조사도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대북 압박노선을 견지해온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라크 문제와 더불어서 대북문제를 잘 다루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
불가피하게 대북정책을 포함한 대외정책 전반의 재검토 요구가 의회를 통해 제기될 것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북정책 조정관을 재임명하느냐가 초점이 될 것이다. 북·미 직접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도 논의될 것이다.
그동안 부시 행정부는 북·미 직접대화를 거부해왔다. 한국정부가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그래서 6자회담 틀 내에서 양자회담이라는 기형적 형태가 됐다. 이는 형식의 문제로 본질을 넘어설 수 없다고 본다. 해결을 위한 본질적 의지를 가졌다면 6자든 양자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 북한 핵실험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 어떤 생각이 들었나?
"우리 국민이 받은 만큼 충격을 받았고, 특히 우리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줄까가 머리에 퍼뜩 떠올랐다. 당일 시가 총액으로 2조8000억원이 빠졌다. 그러나 금방 심리적 안정을 회복한 것은 다행이다."
- 핵실험으로 우리가 정책을 세우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 중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다고 보는가? 예를 들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계속해서 유효한 것인가?
"현실적으로 깨진 것이다. 그러나 깨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다시 비핵화를 복원시켜야 한다. 북은 스스로 선택한 비핵화 선언의 책임이 있다. 북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핵이 있으면 민족의 평화와 번영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핵실험을 했으면서도 북은 '고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며 아직도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고 말하고 있다. 그 주장을 현실화시키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북핵 불용은 현실적으로 깨졌다. 비핵화 유지도 깨졌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력행사가 아닌 외교를 작동시켜 문제를 풀어야한다."
- 말씀대로 참여정부의 대북 3원칙 중 첫 번째 전제인 '북핵 불용'이 무너졌다. 그렇다면 원칙을 처음부터 새로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핵실험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체제보장이냐 핵보유냐'의 선택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 둘째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구체적 위협으로서 전쟁가능성이 생겨났다.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물론 원칙은 재조정이 필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첫째 한국의 안전보장이 절대적 기준이며 가치라는 것, 둘째는 '비핵화의 복원'이다. 국제공조와 남북대화로 비핵화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다. 셋째는 그 수단으로서 한국이 창의적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핵실험을 한 이후의 상황이 94년 모델로 돌아가느냐. 2005년 모델로 돌아가느냐 기로에 서있다. 우리는 2005년 모델을 다시 작동해야 한다. 2005년 2월 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후 6월 특사파견, 7월 6자회담 복원으로 한국정부의 창의적인 노력이 집중되고, 그로 인해 국제공조, 한·미 공조가 잘 이뤄졌다. 6자회담 개시 두 달 만에 9·19 타결이 나왔다. 94년 제네바 합의 과정보다 훨씬 축약적이고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94년 합의가 '핵동결'과 '경수로 제공'을 바꾼 것이라면, 작년에는 '현존하는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와 '평양 대사관 설립'을 맞바꾼 것이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지금 부시 정부의 일방주의적 외교가 수정될 수 있다면 이 공간을 활용해서 9·19 합의를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합의를 바탕으로 이행의 궤도를 굴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다."
"핵무기 개발은 벼랑 끝 전술의 한 형태"
ⓒ 오마이뉴스 이종호
- 9·19 합의가 실천되지 못한 것은 미국 책임도 있겠지만, 북한은 처음부터 핵무기 개발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 벌기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것은 시간 벌기가 아니고, 벼랑 끝 전술의 한 형태다.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추가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국제사회의 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핵과 국제사회에서의 생존은 양립할 수 없다.
핵실험으로 '체제보장이냐, 핵보유냐'라는 북핵 문제의 본질이 보다 선명히 드러났다. 북의 손에서 핵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는 체제보장을 하고 국제사회에 걸어 나오도록 해야 한다. 이미 그것은 9·19 공동성명에 답이 나와 있다. 9·19로 돌아가자."
-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북한이 과연 9·19 성명을 실천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러운데.
"북한으로서는 금융조사가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라 생각한다. 명분론이 강한 그들로서는 제재를 받으면서 테이블에 끌려가는 수모를 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이 잘못한 것, 위폐문제 등은 징벌해야 하지만, 이것과 9·19성명의 이행문제는 분리해야 한다."
- 북한을 상당히 이해하는 입장인 것 같다. 작년 방북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한 것으로 보도됐다. 개인적으로도 속은 셈인데, 그럼에도 김 위원장이 합리적 판단을 할 것이라 보는가?
"북은 소련 붕괴 이후 내부적으로 공포적 중압감, 외부적으로는 공존의 희망을 발신해왔다. 북의 입장을 이해하는 차원에서가 아니고 세계사적 흐름에서, 동아시아의 역사적 흐름에서 우리의 목표는 주류에 합류하는 것이다, 탈냉전의 흐름에 우리도 낙오해선 안 된다. 포용정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국경을 마주한 나라 가운데 아직도 총 들고, 지뢰밭을 만들고,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대결하는 나라는 없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탈냉전이다. 그것은 역사적 요구다. 강제다. 북이 손에 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력'과 '외교'다. 무력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다."
- 포용정책을 정확히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과 뒤섞여 개념이 혼란을 빚고 있는데.
"햇볕정책은 맞고 포용정책은 틀리고, 이런 얘기는 이해가 안 간다. 우리는 분단부터 91년 소련해체까지 봉쇄정책에 동참해왔다. 냉전의 첨병이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민족문제를 적극적으로 풀려는 고민과 노력이 정부 리더십 차원에서 없었다. 문민정부 시절 냉온탕을 16번 오갔고, 국민의 정부도 초반 2~3년은 정비작업이 필요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탈냉전 정치를 시작한 것이 이제 6년이다.
우리는 주어진 역사적 탈냉전의 공간도 잘 이용하지 못했다. 지금 겨우 6년 '접촉과 개입에 의한 화해협력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은 역사적 맥락을 모르는 것이다.
북한 핵실험은 마땅히 징벌해야 한다. 우리도 유엔 제재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핵실험한 북한과 마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회 경제적, 심리적 안정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과 물자의 교류를 닫아 대치하는 것은 북이 아닌 우리 스스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현명하지 않다."
"미국이 굳이 우리를 PSI에 끌어들여야 하는가 의문"
- 포용정책 이론은 '당근'과 '채찍'을 조화시켜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인데, 참여정부는 '당근'만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포용정책은 당근이 아니다. 그 속에는 당근과 채찍이 다 들어 있다. 또 하나,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방력과 한미동맹의 틀을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 대답이 될 수 있다. 한미관계에서 저하된 신뢰를 복원해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
실제 한미관계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없었다. 다만 이것을 성공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 불필요한 비용 같은 것을 포함해 외견상으로 불협화음이 실제 이상으로 증폭되고 상승작용을 일으켰다."
-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렇다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문제는?
"동맹국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은 태평양 건너 살고 있지만 한국은 북한과 마주보면서 살고 있다. 이런 속에서 나는 얼마든지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고 본다. 북핵의 이전과 확산을 반대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북핵을 제거하는 것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있다. 목표는 분명히 같다.
PSI는 국제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9·11테러 이후 핵 확산에 대한 두려움에서 미국이 만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우리 입장의 특수성이 있다.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물리적인 검색은 우발적 충돌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나는 미국이 굳이 우리를 그런 것에 끌어들여야 하는가 의문을 갖는다. 동맹이라면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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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한국 일부에서 PSI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물리적 해상봉쇄가 아니라는 것인데 이런 점들이 진지하게 토론이 된 적이 있나?
"앞으로 정부나 당에서 논의할 것이다. 한미동맹이 추구하는 것은 평화와 안정인데 그것에 해로운 영향이 있다면 충분히 서로의 입장을 조화할 수 있는 제3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포용정책 얘기로 돌아가서, 금강산과 개성공단이 '당근'이라면 말이 말썽을 피울 때는 끊어서 고통을 줘야 길들이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개성공단은 남쪽이 북으로 11km 전진한 것이라고 북측이 인정한 바 있다. '당근'이나 '햇볕정책'이란 어의는 북에 대단히 위협적인 것이다, 정권교체를 추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남북 화해협력정책은 북과 공존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당근도 아니고 채찍도 아니고 평화공존 프로젝트일 뿐이다. 이것을 당근과 채찍으로 접근하는 것은 냉전적 시각이다."
- 결국 북이 어떤 극단적 행동을 해도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중단하는 선택은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게 극단적 상황으로 몰지 않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북이 핵실험을 한 것은 불행한 일이다."
"남북정상회담, 진전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북한 핵실험으로 생긴 군사적 불균형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국민 가슴 한구석에 핵에 대한 공포가 생긴 것이 사실이다. 북의 핵보유는 인정할 수 없다. 일단 북의 핵 폐기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길어질수록 평화에 대한 위협을 안고 살며, 경제는 취약한 상황에 노출된다. 어떻게 시간을 단축해서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 그렇지 않고 장기화된다면?
"지금 물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핵 폐기를 약속한 9·19 궤도로 돌아갈 것인가이다. 그것이 실패한 이후의 상황을 묻기는 아직 이르다. 불행은 우리의 대북 접촉, 개입정책과 부시 행정부가 추진해온 압박정책의 어긋남에 있다. 그 결과 핵실험까지 온 것이다. 이 부분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
-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배경은? 이는 현재도 유효한가?
"현재로서 내가 아는 바로는 특별한 진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려야 한다. 한반도에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해결을 시도하는데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사실 작년 통일부 내부 중요한 목표중 하나가 임기 중 남북정상회담을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었다. 많은 노력했고 성과도 있었다. 작년 하반기에 8부 능선까지 갔다. 국회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핵실험 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지금도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다. 김정일도 약속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다.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 정상회담은 '평화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지금 시점에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 결과를 보면 그런 과정에서도 북한은 핵 개발을 계속해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북이 합리적 판단을 할 것으로 보는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국가도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합목적적인 판단을 한다. 북은 당연히 그 나름의 국익을 위해 움직인다. 북은 지구상에 유이(唯二)하게 남아 있는 전체주의 체제다. 입장을 바꿔서 만약 우리가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이(唯二)한 자본주의 국가라면 생존에 대한 막막함과 절박함은 어떠하겠는가?
북은 지금 체제생존의 문제다. 핵보유를 통해서라도 내가 살아남겠다는 것은 곧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핵을 폐기하고 동굴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는 입장이다. 그것이 합리적 판단을 할 것이냐 아니냐는 질문 이전에 더욱 포괄적이고 본질적인 전제라고 본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