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백승렬
▲18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 AP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18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핵 야망을 포기할 경우 안보협력과 이에 상응하는 유인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정전상태에 있는) 한국전의 공식 종료 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북한은 그동안 현재의 휴전협정을 대체할 미국과의 불가침 평화협정 체결을 줄기차게 미국에 요구해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록 중에는 한국전의 종료를 선언하고 경제 협력과 문화·교육 등 분야에서의 유대를 강화하는 게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미국은 한국전쟁(1950~1953년)의 교전 당사자로서 양국은 지난 53년 휴전협정을 맺은 이후 현재까지 공식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대북 경제지원과 안전보장' 협의
이에 앞서 부시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우리의 의지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면서 대북 조건부 유인책 제공 구상의 일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도 정상회담 후 "특히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같이 표명하고, 또 해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한미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해서 경제지원과 안전보장, 그리고 평화체제 문제 등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송 실장은 또 "경제적 지원은 지난해 9·19 공동성명에 에너지 지원 등이 포함돼 있고, 안전보장 문제도 북미 관계정상화·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정에서 당연히 제기될 문제"라며 "그러나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6자회담) 협상장에서 그런 내용이 토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미국 쪽에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정에서 당연히 제기될 문제'의 구체적 내용의 하나인 '한국전의 공식 종료 선언'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록의 하나라고 먼저 밝힘에 따라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