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4일 오후 국회 본청앞에서 `부동산 투기 5적 규탄및 서민주거권리 10대 선언 선포식`을 가졌다. 권영길 의원단대표등이 고위관료, 부패정치인, 언론재벌등 투기5적의 풍선을 터트리는 의식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권 대표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이진호 전남 광양시 창덕 에버빌 부도 임대아파트 주민 대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한 나라의 정책과 법과 제도의 중심에는 그 나라의 국민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나라의 정책은 부자들의 편에 서 있고 법과 제도는 악덕 건설업자편에 서 있다."
이 대표는 "아파트 회사의 부도 때문에 거기 살고 있는 2000세대 8000여명의 서민이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임차 보증금을 전액 뜯기고 길거리로 나 앉을 위기에 있다"며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연말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 나라의 정부, 정치권, 언론까지도 서울의 땅 한 평이 하루에 1억씩 오르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지방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도 임대 아파트의 서민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며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고, 교만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펴달라"고 촉구했다.
이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담 개최와 국회 차원의 부동산 대책 기구 설치를 요구해온 민주노동당은 아파트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연동제 실시, 공공개발과 환매수를 통해 아파트값의 거품 제거 등 서민주거권리 10대 선언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 정책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뜻을 밝혔다.
다음은 민주노동당이 발표한 서민주거권리 10대 선언이다.
<서민주거권리 10대 선언>
1. 1가구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라.
2. 1가구 다주택자의 아파트 신규분양을 금지하라.
3. 1가구 다주택자의 종부세와 재산세를 인상하라.
4. 투기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나서라.
5. 무주택 서민에게 아파트 선분양제를 실시하라.
6. 아파트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연동제를 실시하라.
7. 공공개발과 환매수를 통해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라.
8. 공공임대주택을 30%로 확충하라.
9. 과도한 전,월세 임대로 상승을 제한하라.
10.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온 정부와 정치인 퇴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