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민주사법 국민연대)는 지난 23일부터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철야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벌이고 있다. 1인 시위는 올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8일까지 계속된다. ⓒ 민주사법 국민연대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교수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1년 넘게 정쟁을 벌이며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기 위해서다.
275개 단체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참여 배심제 도입, 공판중심주의 실현, 변호사 3000명 이상 배출 로스쿨법 제정은 국민적인 염원"이라며 "국회가 계속 사법개혁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난 10월 민주사법 국민연대가 펼친 전국 3000km 대장정을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확인됐는데도 한나라당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석종현 로스쿨법 비대위 상임집행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합의가 있었음에도 일부 변호사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의 선동성 정치 발언으로 로스쿨법이 교육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법조 이익을 대변한 일부 의원들은 변호사회 여의도지부 소속이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상수 민주사법 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사이비 사법개혁을 중단하라며 열린우리당을 겨냥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은 눈치보기식 말뿐인 개혁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국민 사법의 핵심인 공판중심주의, 배심제, 변호사 3000명 배출 로스쿨제 도입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이들의 주된 주장은 ▲돈을 받고 재판하는 사법부를 국민은 믿지 않으며 ▲유전무죄·무전유죄의 현실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관행 ▲조서재판으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민의가 배제된 사법절차 등을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례로 얼마 전 사회적 논란을 불렀던 론스타 임원진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는 것. 더군다나 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론스타 소송 수임 의혹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정치권의 무책임과 당리당략에 따른 정파적 이해 때문에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1년 넘게 잠자고 있다"며 "특권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학계와 전국의 인권, 시민, 노동단체의 힘을 모아 국민들의 사법개혁 열망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사법 국민연대는 다음달 8일까지 전국 2000개 단체 공동성명 및 1만명 사이버 국민행동을 조직할 계획이다. 민주사법 국민연대는 23일부터 국회 앞에서 사법개혁 촉구 철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