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의 아산시 예산안 심의가 '봐주기식'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 스스로도 삭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사안이 많았음에도 그냥 통과시킨 것들이 많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BRI@아산시의회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도 예산안 심의'를 벌였다.
시가 편성해 의회에 상정한 내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 3902억4500만원, 특별회계 1898억8500만원 등 총 5801억3000만원. 이중 전체예산의 0.96%인 55억9900만원이 삭감됐다.
예산안에 대해 "낭비성 예산, 또는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한 예산이 많다"며 '예산 분석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했던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대표 임인수·참여예산네트워크)는 결과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심의 전, 또는 심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돼 삭감이 예상됐던 인성학습원 예산을 비롯해 용역비, 시청 CC-TV 설치비용 등 다수의 예산들이 삭감 없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 것.
아울러 참여예산네트워크가 부분 삭감 및 전액 삭감을 요구한 총 33개 안 중 반영된 것이 극히 미비한 점에 대해서도 실망을 나타냈다.
또 사업의 실효성이 검토되지 않았거나, 의심되는 사업예산들의 대폭적인 삭감이 필요했으나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참여예산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아산시민모임의 김지훈 사무국장은 "지난해(2006년 6225억4100만원)보다 적은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보다 많은 건수와 금액의 예산이 삭감된 것을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내용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며 "상당부분이 물품예산 및 행사비용 삭감에 치중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자재 검사원 및 소기업 사무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아산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고유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을 당부한 뒤, 예산과 관련해 "아직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지 않아 전체를 논하며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추후 심의 예산을 면밀히 분석한 뒤 논평을 내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예산과 관련, 시민단체와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아산투데이>에도 실렸습니다. 박성규 기자는 아산투데이신문사 소속으로 아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신문 및 인터넷언론 기자들의 연대모임인 '아지연(아산지역언론인연대)'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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