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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의장 이기원)가 시민단체에게 힐책을 들었다. 신중치 못한 예산 심의에 대해 질타를 당한 것이다.

@BRI@의회는 지난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도 예산안 심의'를 가졌다. 그러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가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행 심의'에 대한 의회의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대표 임인수·참여예산네트워크)는 20일(수) 아산시 예산 확정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지난해 물품예산 및 보수삭감에 치중해 '학교 행정실 수준'의 예산검토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던 아산시의회가 사업 중심의 예산검토 노력을 보인 것과 참여예산네트워크의 2007년 예산안 의견을 검토하고, 이를 많은 부분에서 반영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재단설립 및 문화예술종합타운 부지 매입비와 충남시군의장 협의회비 예산과 WTA회비, 웰컴투코리아 연회비, 직원후생복지용 콘도구입비 삭감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아쉬움을 밝혔다.

또한 매해 지적돼온 살기좋은 아파트 시상금과 문화재단설립운영비의 부분삭감, 그리고 교육기관 보조금 중 57%를 차지하는 등 극단적 편향지원을 지적 받고 있는 영어학습 예산과 관련, 15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영어교육지원사업비를 극히 미비(영어퀴즈대회 개최 및 입상자 해외연수 4000만원)하게 삭감한 것은 교육보조금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예산을 수용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참여예산네트워크 박기남 집해위원장은 "시의회의 삭감예산이 아산시의 의지에 따라 재 상정돼 예산을 확보하는 지금까지의 과정은 아산시의회의 심의 의결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관행으로, 아산시의회의 보다 신중한 예산심의와 낭비성 예산에 대한 삭감 의지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아산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고유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한 뒤, 예산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이번 본회의 예산 심의에서 당초 2007년도 예산(5801억원)의 0.96%를 삭감하고, 삭감된 56억은 예비비로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6225억원 중 21억원을 삭감(0.3%)한 것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나, 여전히 1%도 안 되는 예산삭감 수준을 보인 것으로 미흡함을 지적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