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시도만큼이나 비판도 많았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난 4년의 공과를 어떻게 평가하며, 남은 1년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을까요. 이에 <오마이뉴스>는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의 연쇄 인터뷰를 통해 분야별 정책 점검 및 전망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제는 크게 ① 부동산과 한미FTA 등 경제 분야 ② 당·정·청 및 언론 관계 등 정치·언론 분야 ③ 북핵 문제 등 통일·외교·안보 분야 등입니다. 이 기사는 그 세번째 순서로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과의 인터뷰입니다. <편집자주>
|
- 인터뷰 : 이병선 김태경 황방열 기자
- 사진 : 권우성 기자
- 동영상: 문경미 기자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 오마이뉴스 권우성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6자회담 재개 이후 남북관계의 방향과 관련 "6자회담의 흐름을 보면서 적절하고 빠른 시일 안에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는 병행해서 선순환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해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백 실장은 이와 관련 "북한에 대한 식량 및 비료 지원은 인도적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 6자회담 (진전상황)을 보면서 가능한한 빨리 결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된 대북 인도지원 재개를 남북관계 복원에 활용할 생각임을 내비쳤다.
"대북 인도적 지원, 유엔제제에 저촉 안돼"
| | | 군 출신 외교안보 전문가 | | | 백종천은 누구인가? | | | |
백종천 안보실장은 육사 22기로 예비역 준장 출신 인사다. 그러나 초임장교 시절을 빼놓고는 계속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일했으며 지난 1995년 육사 교수부장을 끝으로 예편한 뒤 지난 2000년부터 세종연구소 소장을 맡아왔다. 국방정책학회 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도 지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백 실장은 군 출신으로 국방 문제에 전문성을 가졌을 뿐 아니라 세종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까지 식견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 달 30일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발탁됐다.
▲목포고 ▲육군사관학교 ▲미 노스캐롤라이나대 정치학박사 ▲국방정책학회 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국방발전자문위원회 위원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 ▲세종연구소 소장. | | | | |
백 실장은 남북관계 복원의 구체적 방법과 관련해서는 "제도화됐던 장관급 회담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6자회담의 흐름을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백 실장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오마이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의 결과와 북핵 문제의 해결방안을 비롯한 주요 외교안보 현안들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베이징 북핵 6자회담 결과에 대해 "미국은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나왔고 회담에서의 노력으로 볼 때도 자세는 평가할만하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전제조건화 할 정도로 매달렸기 때문에 기대했던 초기단계 조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도 미국이 BDA 문제를 풀어주면 핵 문제와 위폐문제 모두에 반응을 보이겠다는 자세였다"며 "회담 지속의 모멘텀은 확보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백 실장은 특히 북·미간에 별도로 이뤄진 금융협상에 대해 "양쪽 대사관을 오가며 8시간 동안 상당히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음에 만나면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북한 핵실험 이후에도 북핵 불용, 평화적 해결, 한국의 주도적 역할 이라는 대북정책 3원칙이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백 실장은 "북핵 불용이 북핵 제거로 바뀌었을 뿐 3원칙은 앞으로도 유효하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에게 핵은 여전히 목적이라기 보다는 수단의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백 실장은 최근 북핵 협상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의 자세에 대해 "과거와 달리 중국의 젊은 정책 담당자들은 북한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국의 이익과 결부해서 보는 경향이 생겼다"며 "그런 변화가 정책에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의 급변사태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적 대북지원은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 실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 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국방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서면 임기 중에 정책으로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2004년 중반부터 청소년들 인력활용 차원에서 검토되어 온 것"이라며 "갑자기 나온 것이나 대선용으로 제기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백종천 실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6자회담 전체적으로 보면 모멘텀 확보"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외교·안보 분야에서 참여정부 남은 1년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일단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남은 1년동안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한다. 이와 병행해서 남북관계도 같이 해야 한다. 큰 원칙은 북핵문제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선순환적으로 하면서 해결해나가는 것이다.
다음은 한미 동맹조정에 있어서 큰 줄기는 잡혀있지만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구체적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이 문제가 내년 상반기에 결정되고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도 아마 내년 1월 말 께 협상이 끝날 것이다.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되면 21세기를 지향하는 한미관계의 토대도 완성될 것이다.
또 하나는 국방개혁인데 국방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후속조치로 시행령 등이 완료되면 참여정부가 초기에 약속했던 자주국방의 토대를 완수할 것이다."
-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한이 이른바 '초기 이행조치'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실제 어떤 태도를 보였나.
"북측은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일차적인 문제로 봤다. BDA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발짝도 나가지 않는다는 태도였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 접촉할 때는 상당히 실무적으로 했다. 우리는 상당히 경직된 대화가 될 것으로 우려했는데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얘기하면서 시작했다. 다음에 BDA 협상이 열린다면 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보면 BDA 때문에 회담이 진전되지 않았지만 협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대할 것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6자회담은 모멘텀을 확보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미국 쪽에서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 한 제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미국에서 이번에 회담에 나올 때 초기 이행조치로 어느 정도 자기 패키지를 가지고 나오고 북쪽이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다. BDA 문제가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자료를 주면서 대화했다. 우리가 볼 때 이번에는 미국은 나름대로 안도 가지고 나왔고 노력했다. 미국의 이번 회담 자세는 평가할 만하다."
- 북한은 BDA 문제가 해결되면 핵 사찰이나 영변 원자로 가동중단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었나.
"그렇게 해석은 되는데…, 6자회담의 구조가 BDA 문제가 다 끝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우리정부의 입장은 BDA는 법적인 문제로 가고 6자회담은 병행해서 가는 것이었는데 북측이 BDA 문제를 물고 들어와 이번에 기대했던 초기 단계 조치를 못했다."
- 미국이 금융제재를 해제할 테니 영변원자로 가동중단과 사찰수용을 요구한 게 사실인가.
"이는 확인된 것이 없다. 북쪽이 이번에 BDA를 전제조건처럼 주장했고 그것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었다. 그 외의 다른 것은 각자 자기들이 편리하게 말한 것 같다. 미국이 북핵 폐기의 전 단계를 쪼개서 이른바 초기 이행조치를 위해 상당히 진지하게 나온 것은 사실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협상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
- 미국이 금융제재 문제를 해제하면 북한도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나.
"거기까지는 얘기했다. BDA 문제를 풀면 북한도 미측에서 제기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겠다고 했다. "
- 북한이 금융문제에만 반응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핵 활동과 관련해서도 반응하겠다는 것인가.
"두 가지 다 포함된다. 북한이 당연히 금융제재에 대해서도 반응해 자신도 자료를 내놓고 소명도 해야 BDA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닌가? 또 6자회담에 있어 미국의 초기 수확에 대해서 북쪽도 반응해야 협상이 진전될 수 있는 것이다."
- 미국 제안 가운데 테러지정국 해제가 포함된 것은 사실인가.
"그런 구체적인 것보다는 북핵을 해체할 때까지 몇 개의 단계가 있다. 예를 들어 영변 원자로 폐쇄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다시 북한에 들어가는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 등이 있다. 미국의 안에 그런 자세한 것은 안들어 있지만 초기 패키지로 한달 정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강도가 높고 심화된 내용으로 들어가자는 내용이 있었다."
"북한 핵 여전히 수단적 측면이 강해"
ⓒ 오마이뉴스 권우성
- 긴 눈으로 볼 때 이런 협상이 북한의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1994년부터 시작된 북핵 문제가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북한의 전략이 핵보유가 궁극적 목적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사실 각 단계를 보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북미관계 정상화라든지 남북관계를 풀려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측면이 상당히 많다.
그런 의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 핵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낮은 수준의 핵을 가지고 그들이 계획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북한 핵은 별로 의미가 없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경제문제를 풀 수가 있나? 국제사회나 동북아에서 국가 위상을 올린다는지 외교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나? 결국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별로 얻을게 없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북한이 결국 핵을 포기할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얻으려고 한다고 본다. 결국 북한 핵은 여전히 수단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 북한 핵이 수단이라는 판단에서 협상을 했는데 결국 핵실험까지 온 것 아닌가.
"이번 핵실험 결과를 여러 가지 징후로 보면 아주 낮은 수준이다. 핵은 운반수단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핵탄두를 소형화해야 하고 과학적 지식과 투자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북한의 상황을 유지하면서 간다고 한들 북한 지도자들 입장에서 봐도 궁극적으로 대차대조표를 비교해본다면 그렇게 할 말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 이번 6자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북한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는데 결국은 틀렸다.
"중국은 중재자의 입장이고 이번 6자회담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 북중 관계는 아직 특수하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에 6자회담에서 BDA 문제를 일차적으로 풀겠다고 하고 왔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아주 실망한 분위기가 보인다."
- 핵실험 이후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다.
"중국이 북한을 보는 것은 과거와 다른 것 같다. 중국의 정책 담당자들의 세대가 변하고 과거처럼 북중관계를 마치 입술과 이의 관계, 또는 혈맹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젊은 새로운 정책 담당자들이 북한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국의 이익과 결부해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번 핵실험 이후 중국의 그런 변화가 정책에 나타나고 있다.
우선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이 미국과 협조한 것을 보면 과거와 다르다. 중국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은 중국인민들의 생활향상이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주변 안보적 상황이 안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상하이 박람회 등이 앞으로 3~4년 안에 들어있다.
단 중국의 대북 지원은 다른 나라들이 기대했던 것 만큼 못했는데(편집자주=중단하지 않았다는 뜻)…, 대북 지원을 끊으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해 중국이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대북 지원은 무조건적인 인도적 지원이라기 보다는 중국이 원하는 안보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도 해결하고 북한을 인도적 차원에서는 지원해 북한 정권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딜레마이자 중국의 외교정책이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중국 외교의 딜레마인가.
"우리가 볼 때는 딜레마이지만 자신들이 볼 때는 현명하게 하는 것 아닌가?"
"6자회담 무용론은 성급"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일본 쪽을 중심으로 6자회담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6자회담 무용론은 성급하다. 이번 6자회담은 1년 1개월만에 열렸다. 오래간만에 열리기 때문에 새로운 장을 만들고 모멘텀을 형성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
일본은 6자회담에서 납치문제 의제화를 원했는데 이 문제는 핵 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일본의 국내적인 사정이라고도 보이지만 진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본쪽에서 무용론이 나오는 것 같다.
북핵 문제는 남북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북미간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6자회담이 가장 유용한 수단이다."
- 6자회담을 보면 3자회담, 양자회담 등이 열리면서 사실상 회담 형식이 달라진 것 같다.
"전체 틀은 6자이고 그 틀속에서 양자 회담과 다자 회담을 하는 것이다. 이는 6자회담의 융통성을 보여준 것이다."
- 북핵 3원칙이 여전히 유효한가, 다시 정립할 필요성은 없나.
"대북 3원칙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유효하다. 북핵 불용 원칙은 북한이 핵실험했다고 달라진 것 없다. 앞으로 북핵을 제거하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목표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의 틀속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한국은 한편에서는 북핵 문제의 당사자이자 한미·한중·한일 관계 등 북한보다 훨씬 좋은 외교관계가 있다. 우리가 이를 이용해 설득과 중재를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 북핵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수단이 뭐라고 보는가. 남북간의 설득인가 아니면 국제 공조를 통한 압박인가, 아니면 다른 중요한 협상틀인가.
"우선 6자회담 속에서의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적이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 북쪽이 자기가 얻고자 하는 이익을 얻어야 핵을 폐기할 텐데 이는 미국·일본·한국 등과 모두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6자의 틀이 가장 유효하다."
- 참여정부의 대북 옵션에서 채찍을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참여정부는 포용정책을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다. 포용정책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상황과 논리에 맞게 정책을 조율했다. 북한이 미사일과 핵 실험 이후에 쌀과 비료를 단절한 것이 대표적이다."
- 남북대화 채널을 다시 복원할 구상이나 계획은 있나.
"6자회담에서 나름대로의 가시적이라고 할까 설득이 될만한 진전이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남북관계의 축도 한번 다시 제기하고 활성화 할 생각이다.
언뜻 들으면 6자회담과 연계시키는 것 같지만 연계는 아니다. 북핵문제가 엄중해서 6자회담의 흐름을 보면서 해야한다. 남북 관계만 혼자 하기는 어렵다.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6자회담의 큰 흐름을 보면서 적절하고 빠른 시일안에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시킬 생각이다. 날짜를 얘기하기는 어렵다."
- 그 수단은 장관급 회담인가.
"그 동안 제도화 됐던 것이 장관급 회담이어서 이게 일리가 있다. 다른 회담 적십자회담 등은 연동해서 당연히 따라오지 않을까?"
"유엔제재, 남북관계 복원 지장될 것 없어"
ⓒ 오마이뉴스 권우성
- 남북대화를 시작하려면 제재가 느슨해질 수 밖에 없는데.
"유엔 제재 문제는 한국 뿐 아니라 전 유엔가입국가들이 따라야할 문제다. 한국이 국제 10위권의 경제력이고 유엔의 주요 국가다. 유엔에서 결정한 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는 없다. 더구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내년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유엔의 결의를 따르면서도 남북간의 인도적인 문제를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유엔이 대량살상무기이나 군사 부품, 북한 인사의 여행 등을 제한하는데 이것이 남북관계를 다시 풀고 다시 복원하는데 지장이 될 것은 없다."
- 쌀과 비료 중단은 현재로서는 변화없나.
"이것은 6자회담과 같이 생각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변화없다. 단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재개를 고민하겠다. 사실 쌀과 비료는 인도적인 문제여서 넒은 의미에서 보면 유엔의 제재와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쌀 비료 지원을 재개한다고 했다. 6자회담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 쌀과 비료 지원을 재개할 것인가.
"6자회담 (진전상황)을 보면서 가능한한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점이 6자회담의 어느 단계인지는 말하기 어렵다. 6자회담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국민들이 이해도 하고 여론도 바뀌고 정부가 쌀과 비료 지원을 재개하는데 부담이 없잖겠나? 막연하지만 계기가 있으면 가능하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예를 든다면 북미간에 BDA가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6자회담 초기 단계에 합의한다면 쌀과 비료 지원을 재개할 것인가.
"6자회담은 실상 북미가 제일 핵심 당사자이지만 6자회담에서 6개국이 합의하는 수준이 나와야 한다."
- 올해 유엔 대북인권 결의안에 찬성했는데 국제적인 대북 공조에 중점을 두는 것인가.
"아니다. 인권문제를 관련시킨다고 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인권문제는 보편적인 가치의 문제다. 또 한국의 국제위상이 올라가면서 국제적인 기준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