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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국방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무기체계 중심의 개혁안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개혁안이라기보다는 물적 요소 위주의 '국방발전계획'이라 함이 타당 적절해 보인다. 작년 6월 GP 총기난동사건 이후 국민들이 열렬히 요구해온 군대문화 개혁의 의미 보다는 물리적 군사력 강화의 성격이 짙은 내용이다.

어떻든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런 고가의 장비와 무기를 운용할 장병들의 마음자세와 행동양식을 바람직하게 고양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보낼 수 있도록 군대문화를 개혁함이다. 이는 병역제도, 병사들의 인권보호, 병사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직업간부들의 의식과 문화 등 인적요소에 관련된 부문의 개혁이다.

이 분야의 개혁은 대부분 국군 통수권자의 책임과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임된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분명한 비전과 의지만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참여정부가 처음 출발시의 기대와는 달리 왜 이다지도 이에 대한 관심이 없는가? 무능한 것인가? 걱정하며 실망도 해왔는데 최근 국군통수권자의 민주 평통사 모임 발언에서 그것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었다.

반민족적 극우주의자와 기득권 세력들, 특히 친일독재의 중심에 서있던 냉전적 사대주의에 찌든 군 최고위직 역임 일부 장성출신 등은 현 정부가 국민들의 신망과 찬사를 받을 만한 국방정책을 내놓으면 무조건 폄훼 반대하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실패하도록 여론을 유도 선동하여 왔으니 국방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방해 받지 않도록 숨을 죽이고 기다렸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좀 거친 표현이 있었다지만, 노대통령은 최근 이에 관한 확고한 신념을 구체적으로 표명한바 있다. 병역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약속했고 냉전 수구적 사대주의에 찌든 일부 군 최고위간부 출신들의 잘못된 인식을 질타함으로서 바로 군대문화 개혁에 대한 간접 지침을 분명히 제시했다. 민주화 이후 실행했어야할 친일 독재로부터 영향 받아 왜곡 형성된 군대문화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라는 신호탄으로 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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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군사력만 강화하는 것은 진정한 군 개혁 아니다

우선 이중에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는 의무복무 기간 단축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다.

국방개혁안의 순조로운 추진에 의하여 아무리 좋은 장비와 무기를 갖추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장병들의 마음속에 자부심과 자신감에서 우러나는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면 막상 전쟁이 벌어졌을 때 무용지물 될 수도 있다.

또한 이런 하드웨어 관련의 국방개혁은 튼튼한 국가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야 지속 발전 가능하다. 정보화의 열린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창의력과 아이디어, 도전의식 그리고 문화 예술적 감각의 콘텐츠 등 인적 요소가 결정적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총체적 국력의 관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군 의무 복무기간 결정의 문제도 결코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무형의 잠재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절정의 한창 나이에 2년여를 단순 노동 위주의 군에서 보냄은 국가적 손실의 측면이 많음을 결코 부인키 어려울 것이다. 지금의 2년은 과거 10년 보다 더한 격변이 연속되는 긴 기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1년 정도의 단절은 관리만 잘 하면 별 문제 되지 않게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대부분 의무복무를 1년 이내로 하고 있다. 이스라엘 등 특수한 나라는 24개월이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잘 갖추어져있다. 1년 약간 남짓의 병영 생활은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은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제대한 병사들의 의견도 1년 정도는 긴장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이상 되면 따분하여 질적 저하를 가져오더라는 것이다. 의무기간 단축은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최선을 다하는 병영문화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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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간 단축, 새로운 병영문화 정착에도 도움될 것

이를 시행하기 위에 필요한 몇 가지 검토사항을 고려해보면 첫째 복무기간 단축으로 전투기능 숙련 정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다. 컴퓨터 핸드폰을 일상적으로 활용해온 지금의 세대들은 옛날 병사들과 확연히 다르다. 1주일 걸리던 훈련 숙달도 마음먹으면 하루 만에도 더 잘 할 수 있다. 문제되지 않는다.

둘째 저 출산으로 인한 인력수급의 걱정도 있지만 그 영향은 10년 후에나 나타난다. 첨단 무기로 무장하는 기술 집약적 국방개혁안의 실행에 따라 연도별로 병력이 차차 감축되고 지금의 특례조항과 신체조건 등급조정 등 전반적인 병역제도 개혁을 통해서 인력 수급 상의 문제는 조정될 수 있다. 특히 예외 없는 국방의무 이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기초 군사훈련 차수 증대에 따른 다소의 교육훈련 비용이 증가되나 이는 큰 문제가 아니다.

복무기간의 6개월 이내에서의 단축 여부 결정은 행정부의 수반인 국군 통수권자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책임 사안이다. 정치적 목적의 선동적 찬반 여론조성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3권이 엄연히 분립되어 있는 민주국가임에도 입법부나 사법부를 대함과는 달리, 행정부에 위임된 업무에 대해서 일부 수구신문은 왜 이렇게 무조건 반대만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언론의 자유라고 말해야할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특히 일부 냉전 수구 세력은 복무기간 단축의 문제도 이와는 직접 관련 없는 북핵 문제니 안보상황 운운하며 상투적인 딴죽을 거는 모습을 보며 측은지심을 금할 수 없다. 위급 시 필요하다면 국군통수권자의 권한으로 6개월은 연장하면 된다. 국군 통수권자의 권위를 인정치 않는 언동은 반국가적 반 헌법적 행위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런 유의 생트집에 흔들림 없이 국가 경쟁력의 차원에서 그리고 복무 당사자들의 생애계획 입장을 최대한 참작하여 빠른 결정 있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