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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10번째 <한국 저작권 판례집>을 최근 발간했다.

<한국 저작권 판례집>은 지난 1990년부터 발행돼온 시리즈. 이번 판례집에는 △유명 미술작품을 무단으로 이용한 지하철 벽화 사건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사건 △언론사 기사 제목이나 사진 일부에 대한 딥링크 사건 등 지난해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던 판례가 상당수 포함, 저작권 실무자와 연구자들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저심위측은 "이번 10번째 판례집을 포함해 그동안 발간된 판례집에 수록된 저작권 판례는 모두 380여 건에 이르며, 하급심 판결까지 포함한다면 600건이 넘는다"며 "거의 대부분의 국내 저작권 관련 판례는 <한국 저작권 판례집> 시리즈에 담겨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판례집은 저작권 연구 및 관련자료 수집이 필요한 기관과 단체, 학계, 법조계 등에 일부 배포된다. 가격은 1만원.

문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02-2669-9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