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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개정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던 열린우리당 당원들은 19일 서울 남부지법의 인용결정이 나자, 이날 오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
당헌개정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던 열린우리당 당원들은 19일 서울 남부지법의 인용결정이 나자, 이날 오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소송인단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비상대책위원회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준비해온 전당대회도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가 불법 개정한 당헌에 의하여 추진되어온 전당대회와 관련된 일체 행위는 원천무효"라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모든 결정사항도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당헌에 의한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요구한다"며 "2.14 전당대회도 물리적으로 하기 힘들어졌다"고 못 박았다.

만약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를 연기하고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절차상의 문제를 바로 잡을 경우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세중 청년위원장(서울시 노원구 을 당원협의회)은 "본질적으로는 기간당원제로 상향식으로 개혁해보자는 것인데 절차를 다시 밟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홍 위원장(서울시당 청년위원회)도 "먼저 당원들과 당의 진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열었으면 좋겠다"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일정한 방향이 정리되면 중앙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수렴하고 그 이후에 당의 진로가 정리된다면 소를 취하할 수 있는 의지도 갖고 있다"고 당원들과의 대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긴급 소집된 의총에서 열린우리당은 다음달 14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기간당원제도 안에서 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만약 이대로 전당대회가 열린다면 이에 반대하는 당원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소송인단의 긴급 기자회견문이다.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인용'

당헌개정 효력정지 결정은 당연하다. 소송인단 11인의 기간당원들은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불법 당헌 개정에 맞서 스스로의 권리를 되찾고자 지난해 12월 29일 당헌 개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다. 당연한 결정이고 환영한다. 이번의 승리는 정치 개혁에 매진해온 전체 당원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다. 이번 심리 과정에서 비대위는 중앙위원회의 회의록을 위조 내지 변조한 게 들어났고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했다. 현 비대위는 해산해야 한다.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자 출범한 비대위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해산을 위해 당헌까지 불법으로 개정한 이상 현재의 비대위는 정당성이 없다. 김근태 의장과 비대위원들은 당연히 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에 소송인단은 현재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자동적으로 해산되었음을 선포한다.

기존 당헌에 의한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요구한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불법 개정한 당헌에 의하여 추진되어온 전당대회와 관련된 일체 행위는 원천무효다. 신청인들은 가처분 신청 사건이 진행중이므로 일선 당 조직에서는 결과를 지켜볼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제 당헌 개정이 불법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원천무효는 당연하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모든 결정사항도 무효임을 밝힌다. 따라서 2.14 전당대회도 물리적으로 하기 힘들어졌다.

중앙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한다. 지도부 공백사태를 막기 위하여 현 비대위를 대체할 당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에 준하는 당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를 당원들의 토론을 통해서 신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제는 당원이 당의 주인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원리에서 당원이 당권을 실천하므로써 우리당의 위기를 수습할 것을 제안한다.

당원 동지에게 호소한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정치개혁의 성과를 송두리째 부정하려는 세력에 의하여 창당 정신을 훼손당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싸웠고 승리했다. 이제 당원 동지들이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개혁을 완성하는 일이다. 우리당의 정상화가 창당 정신을 지키는 것이다. 당원 동지 여러분 마지막 관문을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 당원 동지들이 함께 한다면 이길 수 있다. 다시 힘을 내달라. 당의 정상화와 정상적인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비상 당원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 해달라.

소송당원 김세중 외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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