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산별노사 합의를 기초로 보건의료노조 측이 1년 가까이 요구해 온 사안. 이번에 유 장관이 참여 의지를 밝힘에 따라 앞으로 의료노사정위원회 가동과 운영방안, 의제와 역할에 시선이 집중될 예정이다.

지난 22일, 오후 3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보건복지부 장관실에서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 유시민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홍명옥 위원장은 "보건의료 노사가 2004년과 2006년에 합의한 의료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 달라"고 말하자, 유 장관은 "노사가 합의해서 정부와 대화하자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홍 위원장이 혈액사업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에 대해 언급하자, 유 장관은 "국립혈액원법이 곧 입법예고하고 4월에 국회에 넘어간다"면서 "이와 관련해 노조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말한 뒤 "노조가 우려하는 구조조정은 없다, 인력은 늘면 늘었지 줄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뒤 "노조·시민단체와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합의한 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그 밖에 ▲정부가 약속한 공공의료 30% ▲4조3000억원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 마련 ▲공공병원 노사정간 정책협의틀 마련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등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은 예정시간을 넘겨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으며, 노조 측과 유 장관은 의료법·공공의료·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혈액사업 공공성 강화 대책·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유관부서인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 또는 보건정책관과 곧바로 노사정위원회를 위한 실무정책협의에 들어가고, 민주노총은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이 변재진 보건복지부 차관간에 정례 협의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