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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와 일부 사립대학들이 3불정책(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폐지를 주장하며 정부와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들 주요 대학들과 수구 기득권 세력들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 전농 광주전남연맹, 민주노총 전남본부, 광주전남교육연대 등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오전 11시 전남도교육청 현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불정책 법제화와 전면적인 입시개혁'을 요구했다.

이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양극화와 교육양극화의 심화로 학생들과 국민들이 입시와 사교육비의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교육양극화를 견제하는 마지막 보루인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에 따르면 주요 대학들과 한나라당, 보수언론이 3불정책의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대학경쟁력 제고는 허무맹랑한 논리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그 근거들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것.

이들은 특히 국제평가지수(PISA) 2003년 평가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 문제해결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소위 우리나라 명문대학들은 2006년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평가결과 조사대상 60개국 중 50위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해마다 우수한 학생들을 싹쓸이해가는 서울대와 명문사립대의 국제경쟁력은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

특히 이들 단체는 "대학의 경쟁력이나 학생들의 학력은 우수학생들의 선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학생들을 어떻게,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모여야 한다"면서 "대학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대와 주요사립대들의 3불정책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우선 본고사가 부활하게 되면 사교육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고 농어촌 학생들은 지금보다 훨씬 불리하게 돼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며 이렇게 되면 이농현상이 가속화돼 농어촌은 황폐화가 가속화돼 '희망이 없는 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교등급제는 전국의 고등학교를 등급화해 특목고와 대도시 고등학교에 인센티브와 가산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기득권세력의 수구적인 발상이며 농어촌 학교가 대부분인 전남의 학생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단체들은 "기여입학제 또한 소외계층에 좌절감만 심화시킬 뿐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제도"라며 "몇억씩 기부를 통해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킬 부모가 전남에서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하고 반문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공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회의 균등과 공공성에 있다"면서 "부모가 돈이 많지 않다고, 사는 곳이 도시가 아닌 농어촌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는 3불정책을 유지하는 선에서 머물지 말고 3불정책을 당장 법제화해 안정된 국가 교육정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교육을 병들게 하고 국민을 사교육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입시경쟁교육에 대해 혁신적인 개혁을 단행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