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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한미FTA타결 직후인 2일 오후 국회에서 단식중이던 천정배 민생정치모임 의원의 단식천막에 정성호, 이계안, 유선호 의원이 찾아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대한 국회의원들은 '찬반' 소신보다 '판단 유보' 반응이 가장 많았다.
MBC가 2일 한미FTA 타결된 직후, 국회의원 242명(재적 의원 296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국회 비준시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62%(149명)가 답변을 거부하거나 유보의 입장을 나타냈다. 찬성과 반대는 각각 53명, 40명에 불과했다.
또한 한미FTA가 정부가 내세운 것처럼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를 묻는 질문에는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지만, 모르겠다는 응답도 40%에 달했다.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은 18%에 그쳤다.
협상 자체에 대한 평가에선 10점 만점에 평균 5.2%이 나왔다.
한편, 한미FTA 국회 비준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은 재적의원 296명 가운데 270명이 참석해 '찬성 210-반대 51-무효 9표'로 싱겁게 끝이 났다.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점을 감안해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수 이탈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다른 결과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성향의 열린우리당 의원, 농촌 출신의 한나라당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비상시국회의' 소속 48명 의원 수준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또한 현안 쟁점에 대해 여야의 정치 발언대 역할을 해온 본회의장의 '5분 발언'에서도 개헌 관련 이슈 등이 불거졌을 뿐, 한미FTA 주장은 나오지 않았다. 장외에선 단식농성을 하며 요란하게 한미FTA 협상 반대를 외쳤지만, 정작 타결이 되자 회의장에선 이슈가 쏙 들어간 모양새다.
국회의원들의 한미 FTA 인식 수준은 '여론 눈치보기' 단계에 머물어 있는 듯 하다. 대선과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고 다음 정권, 혹은 다음 국회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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