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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비례대표)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최근 대선행보에 직격탄을 날렸다.

박영선 의원은 1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대선주자 박근혜의 증권업협회 방문은 최근 주가가 1500고지를 넘어서자 이를 마치 자신의 업적인 양 비추려는 얄팍한 인기주의에서 나온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증권업협회를 방문해 13개 증권사 지점장 22명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사의 지급결제 허용문제가 포함된 자본시장통합법의 상반기내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각종규제를 풀면 5년내 주가(코스피 지수) 3000 시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시장원리에 부합되는 부동산정책을 추진해 시중 자금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올 수 있는 물꼬를 트겠다"면서 즉석에서 특정회사의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기도 했다. 펀드 가입을 유치한 해당 증권사는 "이 펀드가 일명 '박근혜 펀드'로 불려 간접투자시장 활성화 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박 전 대표 캠프측은 전했다.

박영선 "박근혜, 연기금주식투자 법적제한 완화한 '기금관리기본법' 극렬 반대"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주가 1500 돌파와 박근혜 기여도와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음은 참 아쉬운 일이다"고 전제하고 "박근혜는 오히려 대단한 방해꾼이었다"면서 박 전 대표의 행보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박 의원은 "주가지수 1500 돌파의 저변에는 2004년 '기금관리 기본법' 통과 이후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매수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지난 2004년 가을,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한 법적제한을 완화하는 '기금관리 기본법'에 대해 이를 극렬하게 반대했던 이가 바로 박근혜 전 대표이자 한나라당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증권시장 관계자들은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허용되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었다"면서 "그러나 박근혜 대표는 연기금 사회주의 운운하며 연기금의 주식투자허용을 목소리 높여 강하게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한미 FTA 체결과 북핵사태 진전 등의 요소들이 주가를 사상 최고치로 이끌고 있음은 더 말할 나위없다"면서 "지난해 10월 북핵 위기가 왔을 때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전쟁을 불사하더라도'라는 논리로 한반도 문제가 진행됐다면 지금 주식시장의 모습은 어땠을까"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대선주자 박근혜는 자본시장통합법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증권사의 지급결제허용 문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를 허용해줘야 한다며 매우 경솔하게 증권사 편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증권사 지급결제허용은 금융시스템 근간 바꾸는 일인데 경솔하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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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의원은 "이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일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을 책임지는 한국은행이 전면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다"면서 "그래서 한국은행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금산법)을 발의해 삼성그룹을 견제해온 박 의원은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것은 간판만 '은행'으로 달지 않았을 뿐이지 삼성에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세계 어느 나라도 현재 증권사에서 지급결제 업무를 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이어 "원래 모르면 용감해진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경솔한 행동은 아직도 한나라당이 무의식에 삼성으로부터 차떼기로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보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박 전 대표의 행보를 비꼬았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당시 종합주가지수는 592포인트였는데 이후 약 4년 동안 주가지수는 100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면서 "물론 기업들의 피땀이 서린 수치이지만 그 배경에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낸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함, 즉 참다운 시장경제로 가는 발걸음도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 보도국 경제부장 출신으로 17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박 의원은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과 함께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 등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다음은 박 의원이 홈페이지에 올린 글 '대선주자 박근혜에게 묻는다'의 전문이다.

대선주자 박근혜에게 묻는다
― 다시 정경유착의 시대로 돌아가는가?

한때 한나라당의 핵심 브레인으로 알려졌던 윤여준 전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 리움 박물관 개관 직후 그곳을 방문한 것에 대해 참여정부의 부패가 시작됐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11일, 한나라당 대선주자 박근혜 전대표의 증권업협회 방문 발언은 한나라당이 그리고 대선주자 박근혜가 정경유착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시류에 따라 말을 바꾸는 정치꾼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선주자 박근혜는 증권업 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사의 지급결제 허용문제가 포함된 자본시장통합법의 상반기내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각종규제를 풀어 주가 3천시대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또 특정회사의 펀드에 가입하면서 이를 박근혜 펀드로 불리기를 은근히 부추겼다.

국가 지도자를 선택함에 있어 언행일치와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의 이날 발언과 행동은 그가 얼마나 얄팍한 인기주의에 영합하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으며 국회에 상정된 법안의 주요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정경유착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대선주자 박근혜의 증권업협회 방문은 최근 주가가 1500고지를 넘어서자 이를 마치 자신의 업적인 양 비추려는 얄팍한 인기주의에서 나온 발상이다. 그러나 주가 1500 돌파와 박근혜 기여도와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음은 참 아쉬운 일이다. 박근혜는 오히려 대단한 방해꾼이었다.

지난 2004년 가을,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한 법적제한을 완화하는 '기금관리 기본법'에 대해 이를 극렬하게 반대했던 이가 바로 박근혜 전 대표이자 한나라당이었다. 당시 증권시장 관계자들은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허용되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표는 연기금 사회주의 운운하며 연기금의 주식투자허용을 목소리 높여 강하게 반대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로 주식시장이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 한나라당의 집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이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참여정부의 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주가지수 1500 돌파의 저변에는 2004년 '기금관리 기본법' 통과 이후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매수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만 총 3조2천억원을 연기금이 순매수하고 있다. 물론 한미 FTA 체결과 북핵사태 진전 등의 요소들이 주가를 사상 최고치로 이끌고 있음은 더 말할 나위없다.

지난해 10월 북핵 위기가 왔을 때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전쟁을 불사하더라도..."라는 논리로 한반도 문제가 진행됐다면 지금 주식시장의 모습은 어땠을까? 주식시장이야 말로 평화가 전제되어야만 그 가치가 창출되는 곳이다.

북핵문제가 풀려가니까 햇볕정책의 진짜원조는 자신들이라며 슬그머니 대북정책을 선회하는
모습이나 주가가 상승하니 증권업협회를 찾아 각종규제를 풀어주겠다는 발언은 얼마나 박근혜와 한나라당이 무원칙하며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소유하지 못한 과거세력인지를 보여준다.

대선주자 박근혜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끼워넣기로 들어온, 다시 말해 자본시장통합법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증권사의 지급결제허용 문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를 허용해줘야 한다며 매우 경솔하게 증권사 편을 들어줬다.

이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일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을 책임지는 한국은행이 전면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다. 증권사의 지급결제 허용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여름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여왔다. 증권업 협회가 출입기자들과 국회보좌관들을 제주도로 초청해 필요 이상의 접대를 한 것이 이미 문제가 된 바 있다.

또한 증권사의 지급결제 허용문제와 관련해 2005년 3월 삼성이 내부용 보고서를 만든 내용이 그대로 법제화 됐다는 것도 몹시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삼성은 내부보고서를 통해 삼성증권이 지급결제업무를 확보하는 것은 “삼성그룹 내 은행기능 확보차원에서 추진되어야할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것은 간판만 '은행'으로 달지 않았을 뿐이지 삼성에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세계 어느 나라도 현재 증권사에서 지급결제 업무를 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캐나다만이 법적으로는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그만큼 금융시스템 안정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1일 증권업협회에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이 영국, 미국에 비해 6-7년 정도 늦었다는 박근혜 발언은 법안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나라당의 대선주자 박근혜는 증권사편을 들어주고서 즉석에서
펀드 가입까지 했다고 한다. 원래 모르면 용감해진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경솔한 행동은 아직도 한나라당이 무의식 에 삼성으로부터 차떼기로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보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주가지수 1500포인트 돌파의 상승세에 함께 편승하고 싶은 급한 심정이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정회사의 펀드에 가입하고서 그것이 박근혜 펀드로 불리기를 바라는 태도도 경솔하기 그지없다. 그 펀드에 묻지마 투자자들이 몰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어떤 특정회사의 상술에 놀아나는 것이거나 특정회사와 결탁한 형국이 된다.

돌이켜보면 한나라당과 그의 전신 전두환, 노태우 정권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박정희 정권은 참다운 시장경제를 해본 경험이 없다. 정경유착으로 경제를 끌어왔을 뿐이다.

참여정부 출범 당시 종합주가지수는 592포인트였다. 나라경제를 나타내는 가장 민감한 경제지표 가운데 하나가 주가지수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약 4년 동안 주가지수는 100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물론 기업들의 피땀이 서린 수치이지만 그 배경에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낸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함, 즉 참다운 시장경제로 가는 발걸음도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