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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 존폐'를 놓고 대학과 정부간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국내 대학을 향해 "민족적 수치"라는 표현까지 쓰며 고강도 비판을 하고 나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1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KPF포럼'에 참석해 3불 폐지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하던 중 호주 대학과 국내 대학 수준을 비교하며 이처럼 말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도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자 "사실 우리 교육은 위로 올라갈수록 문제가 많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3년 마다 하는 평가에서 우리 중등교육은 항상 1, 2, 3등"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은 어떤 국제 비교연구에서도 항상 (등수가) 낮다"고 비판의 수위를 점점 높였다.

"대학은 대학을 먼저 염려해야"

김 부총리는 또 대학이 '우수 학생 선발권'을 주장하며 본고사 부활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거침없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 얘기는 곧 우리나라 대학 입시생까지는 괜찮다는 말"이라며 "대학 졸업생 수준은 학생 자질 문제라기보다 교육과정과 인재를 배출하는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원 교육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는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대학원은 훨씬 더 심각하다"라며 "우리 사회는 국내 대학원 학위 가치를 믿는 사람이 얼마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까 대학부터가 자기 대학에서 대학원생 길러놓고도 교수 뽑을 때 외국대학 학위소지자를 우대하는 것 아니냐"고 거침없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호주가 한국대학을 어떻게 인정하는 줄 아느냐"며 "호주가 석박사 과정 다 포함해서 인정하는 국내 대학이 31개 밖에 안 된다"며 "나는 정말 민족적 수치를 느낀다"고 비난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이 입시제도로 고교교육을 통제할 것이 아니라 대학 내부 문제에 눈길을 돌려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우리 고등학교 문제 많지만 대학 총장들이 고등학교 걱정 너무 하지 않아도 된다"며 "고교 걱정은 교육부가 할 테니 대학은 대학을 먼저 염려해 달라"고 말했다.

"어느 당이든 정권 잡으면 함부로 '3불' 폐지 못할 것"

이에 앞서 김 부총리는 '3불 폐지' 논란이 정치쟁점화 되는 것을 극히 경계했다. 김 부총리는 "다른 교육정책 마찬가지지만 입시제도가 정치적 논쟁에 말려들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왔다갔다해서는 안 된다"며 "선거의 해라고 해서 정치적 쟁점 되면 교육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혼란에 빠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권 일부에서 3불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어느 후보, 어느 정당이나 막상 정권을 잡게 될 경우 3불 정책을 함부로 폐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