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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대구지역 장애인들은 거리로 나섰다.
대구시의 장애인 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이 너무나 '낮은' 정책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 장애인들은 당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 제도를 시가 자체로 입법화해 권리로써 보장되는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정착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당시 유력한 대구시장 주자였던 김범일 후보측 선거캠프에서 나온 장애인 비하발언은 온당한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에게 낙담을 넘어 절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아무리 '오프 더 레코드'였다하더라도 이들의 요구와 목소리는 묵살한 채 유력한 대구시장 당선자 후보 선거캠프에서 나온 "장애인들은 맨날 달라고 만 해. 리프트 필요하다 해서 달아줬지. 저상버스 도입해줬지. 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뭐라도 된다고…"라는 내용의 비하발언은 대구시가 장애인 복지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결국 대구시와 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지난해 연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화에 대한 의견차이를 줄이고 시 조례안으로 이를 채택, 서울과 인천에 이어 제도화를 일궈냈지만 시 당국과 지역 장애인들은 아직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대구시가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의 시간제한 및 자부담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구지역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축제인 20일 '장애인의 날'에 대구시 등 각급 기관이 주도하는 다양한 축제(?)를 마다하고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다.
이들은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이라 불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채민정 한국사회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장애인의 날에 정부는 '장애인들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눈요기용 기념행사와 장애인 체육대회 등을 마련하지만 이는 장애인들에게 일년 중 이날 하루만 살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장애인들의 권리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현실에서 장애인의 날과 기념행사는 장애인의 비참한 현실을 비춰주는 전시용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대구·경북지역 28개 장애인 단체로 꾸려진 '420장애인차별투쟁연대(이하 420연대)'는 20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보조인 제도 자부담 폐지와 상한시간 제한 철폐 △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의 올바른 시행과 해당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상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책임있는 사업지원 등을 대구시에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들은 대구시내 일원에서 거리행진을 벌이고 시민 홍보전을 펼친다.
특히 이들은 지난 1월부터 대구시가 시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제도 시간제한 및 자부담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시는 장애 정도에 따라 월 20~80시간 정도만 활동보조인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다.
하루 최고 4시간 가량의 지원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
또 생계수단이 거의 없는 장애인들의 실정을 무시한 채 이 제도의 비용을 해당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려는 정부 방침 폐지와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 교통수단 접근성 확보 등도 대구시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구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부족해 저상버스 등 장애인 교통수단을 많이 도입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사실 정부 사업인 만큼 대구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이기도 하다.
또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도 붉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420연대 관계자는 "예산 부족 등에 따른 대구시의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정부에 미루지만 말고 시와 시장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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