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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전국의 5000여명이 넘는 교대생들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모였다. 학교에 있어야 할 전국의 대학생들이 수업을 포기하고 이곳 서울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종묘공원에서 '전국 예비교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교육부가 지난 12월에 발표한 '2006-2020년 중장기 교원 수급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 정책은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OECD 수준의 교육 여건을 갖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점은커녕 한국교육의 앞날을 밝혀줄 것처럼 보이는 이 정책을 두고 교-사대 예비교사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작년, 임용고사 응시자는 9만명이었다. 그러나 2006-2020년 중장기 교원 수급 정책을 보면 임용되는 규모는 5천명 남짓에 불과하다. 교육부에서는 경쟁을 통해서 교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예비교사들은 그것이 '환상'일 뿐이라고 말한다.

현재와 같은 과잉 양성과 과소 수급이 계속될 경우, 예비교사들은 교원으로서의 역량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보다는 임용고사라는, 한계성이 짙은 텍스트 시험이나 취업 준비에 목을 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교육부 말대로 교육 여건이 정말 '개선'될지도 의문이다. 2006-2020년 중장기 교원 수급 정책은 2020년 중등의 학급당 학생 수를 29.5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OECD 평균이 23.9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그리고 시-도 학급 총량제 운용 방안을 보면, 시-도 단위 학급당 학생수가 35명 이상인 경우에는 35명으로 감축하고, 35명 이하인 경우에는 현 수준 유지로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35명 수준으로 학급의 학생 수를 조절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신설 학교의 수와 그 지역적 분포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다. 2010년까지 476개 학교, 2020년까지는 1054개 학교를 신설할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2010년까지 676개 학교, 2020년까지는 1766개 학교를 통폐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농어촌과 같은 낙후 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하여 절감한 예산으로 신도시의 택지 계발 지역에 신설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평등한 교육은 도외시한 채, 경제적인 논리로만 학교의 수량과 배치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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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교육부가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신설 학교와 학급 수를 늘리고, 추가 교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과 '경제성'을 기준으로 만은 정책으로는 교원 수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교원의 축소→ 공교육 여건의 악화→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 출산율 저하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안정적인 교원수급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예비교사들의 배타적이고 이기주의적인 '밥그릇싸움'이 아니라,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교육를 위기에서 구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원양성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교원자격이 남발되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이 부실해지고, 교사에 대한 불신감이 커질 것이라는게 그 이유이다. 논리적으로 그 이후에는 부적격교사가 많으니 교원평가를 통해 퇴출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대학의 교원양성과정에서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부실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은 고려치 않고 말이다.

올바른 교원양성임용 체제 수립과 교육단체 의견의 반영, 공교육 강화와 교육개방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예비교사들의 외침이 교육부에 닿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