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 심상정 의원은 4일 "헌법에 토지 국유화 원칙을 도입하고 집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의 택지부터 정부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임기 안에 20%의 택지를 국가가 소유하는 등 택지 국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임효준
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 심상정 의원이 부동산 문제 해결책으로 '택지 국유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택지 국유화 공약을 내건 대선예비후보는 심 의원이 처음이다.
심 의원은 4일 "헌법에 토지 국유화 원칙을 도입하고 집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의 택지부터 정부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임기 안에 20%의 택지를 국가가 소유하는 등 택지 국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밝히고 "우선 주택소유를 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한 비거주용 주택을 팔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역대정부가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대책을 내놓고도 '백약이 무효'가 된 이유는 땅 문제 특히 땅의 소유 문제를 정면으로 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제2의 토지개혁을 통해 빈부격차의 핵이 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재분배함으로써 '부동산은 투기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소박한 상식을 당대는 물론 후손에게 물려주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심 의원은 또 "다주택자들이 비거주용 주택을 판매, 상속, 양도할 때 택지는 반드시 정부에 팔도록 함으로써 택지를 국유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렇게 할 경우 다양한 예외규정을 두어 한 가구 당 2채까지 소유를 허용한다 해도 전체주택의 20% 수준인 250만호를 국유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년 택지보상채권 30~40조원 발행"
아울러 심 의원은 "정부의 택지매입비는 실제 택지가격과 매입 시기에 따라 유동적이겠지만 이자를 지불하는 영구채권형식의 택지보상채권을 매년 30~40조 발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면서 "영구채권의 이자지급액은 정부가 택지 관리를 통해 거둬들일 택지사용료와 연동시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연 30~40조의 택지보상채권을 발행할 하더라도 국고채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고 국민연금이 채권수요자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다주택소유 가구의 비거주용 주택을 5년 안에 모두 팔게 할 경우 '팔려고 시장에 내놓은 주택 매물'이 최소 250만호 이상 나오게 됨으로써 매년 신도시 10개, 5년 동안 신도시 50개를 건설하는 공급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안정되는 데다 땅값을 제외한 건물값만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또 "향후 20년 안에 공공택지 비율을 50%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택지 국유화 로드맵을 임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