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된 중노위 특별조정위원회가 28일 오전 마지막 조정회의에서 임금 등 핵심쟁점에 대한 조정안을 노사 양쪽에 권고했으나 사용자 쪽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 석희열
보건의료 노사의 산별교섭이 중노위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렬돼 노조가 산별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별파업 출정식을 시작으로 산별파업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노사는 27일 오후 2시부터 중노위에서 잇따라 조정시한을 연기해 가며 28일 오전 8시까지 밤샘 교섭했으나 절충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핵심쟁점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
중노위가 마지막 조정회의를 열어 ▲사립대병원(제일병원 포함) 임금총액 5.3% 인상(비정규직 처우 개선 비용 포함) ▲민간중소병원 임금총액 4.3% 인상(비정규직 처우 개선 포함) ▲지방의료원 2006 임금협약에 따름 ▲국공립병원 2006년 임금인상률 감안하여 노사 자율 결정 등의 조정안을 냈으나 사용자 쪽이 거부했다.
그러자 중노위 특별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한 임금협약 등에 대해 조정 마감시한인 28일 오전 8시까지 노사간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보건의료노조 쪽이 자율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혀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뒤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등 필수업무가 유지되지 않거나 대규모 병원의 진료에 차질이 빚어져 국민 불편이 커질 경우 직권중재에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노·사·정 합의를 통해 내년부터 필수업무 유지 의무를 도입하는 대신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기로 해 실제 병원파업에 대해 직권중재에 회부할 가능성은 낮다.
박찬병(삼척의료원장) 사용자 쪽 간사는 "파업 전까지 자율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끝내 산별교섭을 타결짓지 못해 아쉽다"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뒤에도 노조와의 협상을 계속해 올 산별교섭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