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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통합 사이트인 열린정부 홈페이지 캡쳐 사진. 공개된 파일을 보거나 프린트할 수 있지만, 다운로드 단추를 클릭하면 CSD 파일로 저장돼 파일을 열 수가 없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통합 사이트인 열린정부 홈페이지 캡쳐 사진. 공개된 파일을 보거나 프린트할 수 있지만, 다운로드 단추를 클릭하면 CSD 파일로 저장돼 파일을 열 수가 없다 ⓒ 캡쳐사진

국민이 정부의 모든 기관에 정보공개를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 중인 열린정부 홈페이지(http://www.open.go.kr)가 이용자들과 공무원 모두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열린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매우 쉽게 청구가 가능하지만, 정보공개가 결정돼 담당 공무원이 자료를 홈페이지 상에 올리더라도 파일을 열거나 프린트하기만 가능하고 다운로드할 수가 없다.

공개된 파일의 다운로드 단추를 누를 경우 암호화된 'csd'라는 확장자의 파일이 다운돼 다운받은 파일 자체를 열지 못하는 것.

이로 인해 정보공개청구 자료가 수천장에 해당할 경우 민원인이 자료를 정리하거나 분리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수작업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지식행정팀 관계자는 “정보공개된 자료를 민원인이 변형해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운로드가 불가능하게 해놓은 것”이라며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민원이 있어 하반기에는 가능하도록 만들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담당공무원들이 열린정부 홈페이지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시스템이 완전하지 못해 정보공개청구 민원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산하의 각 지역교육청 공무원들이 정보공개 청구시 열린정부 홈페이지의 결제시스템과 자료를 올리는 방법을 몰라 홈페이지에서 수수료를 결제해도 바로 자료를 공개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열린정부 홈페이지에서 바로 결제할 경우 시교육청의 전용 계좌로만 입금되기 때문에 일일이 담당공무원들과 통화하고 나서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는 것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열린정부 홈페이지 결제시스템이 각 지역교육청의 전용계좌를 쓰지 못하게 돼있어 아직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지역교육청의 전용계좌에 바로 결제가 처리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행자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부평신문(http://bupyeongnews.com)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정보공개#열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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